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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중공의 파룬궁수련생 강제장기적출 최신 조사보고서 - 중국 내 불법 장기적출, 불법 장기이식을 막아야 합니다

 

 

 

 

 

 

중공의 파룬궁수련생 강제장기적출 최신 조사보고서 - 중국 내 불법 장기적출, 불법 장기이식을 막아야 합니다

 

 

 

1. 중국 불법 장기매매 현실

 

 

중국 장기이식 역사

 

미국이식학회 논문에 따르면, 중국의 장기이식 역사는 1972년, 첫 생체 신장이식이 성공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장기이식의 주 수요층은 중국공산당 간부였습니다. 하지만 유교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아 장기기증을 터부시하는 중국사회에서 장기 공급량은 많지 않았고 당시 공식적인 기증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중국정부는 1984년 사형수의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임시규정을 제정합니다. 기증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친지에 국한하지만,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감옥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비록 사형수일지라도 자유의지로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환경일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의료인 윤리기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기이식을 21세기 '첨단의학의 꽃'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중국의 장기이식 역사는 인륜, 도덕, 윤리적 바탕없이 학문으로서 의학적 기술만이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인 에단 구트만 Ethan Gutmann은 2011년 미국 The Weekly Standard 에 몇 년에 걸친 독립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조사결과는 실제 강제 장기적출과 이식수술에 연루된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합니다. 중국의 장기이식이 급증하고 비정상적인 장기이식산업이 발전한 2000년 이후의 증언뿐만 아니라, 2000년 이전의 장기적출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 증거가 포함되어 있어 중국의 불법 장기적출과 장기이식 산업의 뿌리깊은 역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은밀했던 신장 지역 정치범의 장기적출로부터 파룬궁 탄압 이후 전국적인 장기이식 산업으로의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에단 구트만 조사결과에서 보았듯이, 1999년 이전 중국의 사형수는 주로 위구르, 티베트 독립운동가 등 정치범이었고 작은 규모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장기이식 건수는 연간 몇 백 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장쩌민과 중국공산당은 전국적으로 7천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파룬궁'을 금지하고 인권탄압을 시작했으며, 동시에 중국의 이식건수는 연간 몇 천 건으로 뛰더니 빠른 시간 만에 1만 건 이상으로 급증합니다.

  

전세계 의학계가 이 급증 현상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2005년 중국 위생부 부부장 황제푸는 이식에 사용된 장기의 95%가 사형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황제푸의 주장은 2006년 3월, 중국 쑤자툰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부부가 파룬궁 수련인으로부터 2,000건 이상의 각막적출을 진행한 사실을 미국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거짓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애니라는 가명으로 인터뷰에 응했던 이 여인은 처음 신분을 철저히 숨겼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석상에 당당하게 나타남으로써 자신의 증언이 사실임을 입증합니다.

 

 

 

 

 

 

감추려해도 감춰질 수 없는 진실이 하나씩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2006년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데이비드 킬고어는 BLOODY HARVEST - Revised Report into Allegations of Organ Harvesting of Falun Gong Practitioners in China(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 장기적출 의혹 조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수련생 생체장기적출을 폭로한 첫 보고서로서,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 CIPFG(Coali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과의 연합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듬해인 2007년 33가지 증거자료가 업데이트된 개정판으로 추가 보고됩니다.

 

 

 

중국의 불법적 장기적출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2006년 세계이식학회는 범죄와 연루된 장기를 사용하여 연구한 논문은 국제저널에 발표할 수 없으며, 윤리기준을 어긴 중국 이식의사들의 이식학회회원 자격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합니다. 결의안이 발표된 후 중국은 2007년 사형수의 장기구득 중단을 공식화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천천히 종식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국제사회를 다시 한 번 경악시킵니다. 수 많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에 천천히 하겠다는 정책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말장난에도 감옥과 노동교양소에서는 양심수를 비룻해 수 많은 파룬궁 수련자가 불법적인 강제장기적출에 희생되어 갔습니다.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불법 장기적출에 의한 이식 사례들이 보고되고 이와 관련된 수 많은 증거들이 쏟아지자 국제사회의 압력이 점점 커져 갑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3년 항저우 결의안을 발표합니다. 2014년 6월부터 사형수 장기구득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이 결의안에 국제사회는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하지만 2014년 중국 언론은 '사형수도 국민으로서 기증할 권리가 있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결의안에 반하는 보도를 한 것이 포착됩니다. 그로부터 중국 이식산업의 이식건수에 대한 의혹제기를 포함한 국제 이식전문가들의 논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국의 장기이식 역사는 이식의학 발전이 아닌 이식산업 발전의 역사입니다. 1984년 사형수의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임시규정은 규정 발효 후 3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견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이식 역사의 흐름

 

1972  중국에서 첫 생체 신장 이식 실시, 이식 프로그램이 번성하기 시작

1984 중국이 사형수로부터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임시규정시행

1999 파룬궁 금지 – 박해 시작

2005 황제푸 위생 부부장이 이식된 장기의 95%가 사형수 것임을 시인

2006 메이터스-킬고어가 첫 보고서 출간

2007 중국이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사형수 장기구득 종식 약속. 

2013 항저우 결의안: 2014년 6월까지 사형수로부터의 장기 사용 종식

2014 중국언론: 그러나 사형수도 국민이므로 기증할 권리가 있다! 주장

 

 

언 업데이트 보고서

 

2014년, 미국이식학회, 생명의료윤리학회, 의료윤리학회 저널에 관련 논문들이 연이어 게제되고, 이식건수에 대한 중국관영방송의 보도에 의혹이 제기되며, 지금까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거짓말이 들통 납니다. 

 

2016년 6월, 지난 16년의 기간 동안 지속된 중국공산당에 의한 파룬궁수련생 불법 강제장기적출 최신 보고서가 미국에서 발표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실제 이식건수와 피해자의 추정 규모를 밝히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데이비드 킬고어, 에단 구트만이 공동 발표한 '언 업데이트(An Update)' 최신 보고서는 총 680페이지에 이르며 2,300여 개의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 각 이식전문병원에서 공개한 장기이식수술건수, 병상사용률, 건물증축기록, 이식의사가 중국 내에서 발표한 논문과 저서, 이식건수에 따른 정부의 정책지원 자금 등 각종 자료들이 증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각 병원의 이식건수를 추산하고 이를 취합해 중국 전역의 이식건수를 산출해 발표했습니다.

 

 

 

 

 

과거 중국 관영방송은 장기이식이 연간 약 1만 건 정도 이뤄진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처음 조사가 시작된 시점인 2006년에는 이를 근거로 최소 약 4만에서 6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 추산했습니다.

 

데이비드 킬고어,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 CIPFG(Coali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의 조사로 2006년 7월 발표된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 장기적출 의혹 조사 보고 최초 보고서'에는 루궈핑이라는 의사가 조사원과의 대화에서 희상자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루궈핑 의사의 대화 녹취 내용은 불법 장기적출을 폭로한 다큐영화 휴먼하비스트에도 등장합니다.

 

2005년 광시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루궈핑은 광시병원에서 주 10건의 신장이식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광시병원은 한 달에 40건, 1년에 480건의 신장이식을 진행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병원이 중국에 100개가 있다면 1년에 약 4만8천 건의 불법이식이 진행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2016년 6월, 발표된 파룬궁수련생 불법 강제장기적출 최신 보고서에서는 불법 장기이식이 이뤄지는 병원이 중국 전역에 712곳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1건의 이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합한 장기를 찾아야 합니다. 기증된 장기의 적합성 확률은 형제자매일 경우 대략 25%입니다. 타인일 경우 10% 이하(최고 5~6%, 최하 1.2%)로 떨어집니다. 이는 다큐영화 휴먼하비스트에서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앞에서 언급되었던 광시병원의 1년간 신장이식 추정치에 극단적으로 대입하면 최소 48만 개의 신장이 필요하며 최소 48만 명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보고서에는 베이징 309병원이 연간 4천 건, 한국인이 제일 많이 가는 톈진 제1중심병원이 연간 8천 건의 이식수술을 한다는 병원자체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개 병원의 건수만으로도 중국 관영언론이 보도한 연간 1만 건을 초과합니다. 실제 이식건수를 그 10배인 연 10만 건으로 볼 수 있다면, 불법 생채 장기적출이 파룬궁수련생에 집중 되면서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약 16년의 기간 동안 희생된 희생자는 지금까지 중국 전역에 최소 150만에서 25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제노사이드 Genocide, 절멸, 말살을 위한 대학살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0만 이라는 수치만 봐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위의 산출 근거를 볼 때, 최소의 최소로 산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참혹한 현실은 지금까지 개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외부 충격의 한계를 초과했고, 무감각을 넘어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담긴 보고서가 발표되자 국제사회는 경악했고, CNN, 뉴욕타임즈,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 등은 그 즉시 연일 관련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2017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탐사보도 전문기자 에단 구트만은 호주 ABC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홀로코스트는 20세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21세기에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홀로코스트가 존재한다고 느껴져 매우 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최소 150만 건에서 250만 건의 중국 이식산업 규모

 

이 보고서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미 하원이 열리고, 엿새 뒤에는 유럽의회가 이를 증거로 채택한 청문회가 열렸다는 사실만 봐도 그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과 10월에는 한국이 중국에서 벌어지는 강제 장기적출과 깊이 연루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에단 구트만이 방한하여 대한민국 국회에서 관련 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 일본에도 몇 차례 조사진이 방문했습니다.

 

 

 

 

톈진 제1중심병원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이식전문병원입니다. 한국의 5대 병원 규모의 이 병원은 2003년부터 4년간 2,100만 달러의 증축공사를 했고, 다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억2600만 달러 규모의 증축을 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235억원 규모의 증축을 한 후, 10년도 안되어 또 다시 10배가 넘는 규모의 증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대규모 증축이 몇 년 사이에 이뤄졌다는 것도 놀랍지만 시설 증축이 지속적인 장기이식산업의 확대 발전을 예상한 투자의 의미라면 향후에도 지속적인 장기공급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정말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축된 병실을 채울 환자에게 공급되는 장기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들이 인간입니까? 인성과 도덕, 윤리가 무너진 사회는 인간이 사는 사회가 아닌 악마들이 사는 지옥 그 자체가 아닐런지요.

 

 

 

2. 국제 사회의 대처

 

 

 

 

각 분야별 괄목할 만한 대처

 

언 업데이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중국의 불법장기이식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 각계 각 분야는 많은 활동과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위 관련 포스트에 기록되지 않은 각계 각 분야별 최근 활동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방송/영화계

생체장기적출 만행을 폭로한 영화 휴먼하비스트가 호주,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 많은 유럽국가에서 TV에 방영되었고, 미국의 경우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공영방송에서 자체 다큐를 제작 방영했습니다.

 

- 의학계

한국의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와 협력하고 있는 의료인 단체 다포(DAFOH,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는 중국의 강제장기적출에 대해 조사, 세미나, 기고, 서적 출판 등의 꾸준한 활동을 벌여왔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2월,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 법조계

2015년 6월 대만은 자국내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원정 장기이식환자에게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하며 의사와 병원에 모든 장기 출처를 등록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면허정지에서 취소까지 처벌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 정치권

2014년 4월, 세계이식협회와 이스탄불 선언 감시기구는 시진핑에게 장기적출 관련 공개서한을 전달했습니다.

2015년 3월25일,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14개 국가가 강제 장기적출 반대법에 처음으로 조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강제 장기적출 반대 관련 세계 최초의 조약입니다.

2015년 6월12일, 대만 장기이식 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국 국민의 불법 장기이식 관련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불법 장기이식자 및 관련 의료인을 처벌합니다.

2016년 6월16일, 미하원은 343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위 보고서의 조사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중국 정부의 '양심수' 장기적출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장기적출 및 불법장기이식 범죄 관련자의 미국 입국 금지, 장기이식기술을 제공하는 미국 의료계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조치로 중국 정부에 구금된 파룬궁수련자와 기타 양심수 전원 석방과 파룬궁에 대한 인권탄압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각국의 법률적 제재

 

최초의 국제적 행동은 이스라엘 크네셋 의회에서 시작됐습니다. 흉부외과의사인 제이콥 러비(Jacob Lavee)는 자신의 환자가 중국에서 2주 만에 심장을 예약해서 이식받고 온 것을 발견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해 의회에 법안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제정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가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이외에도 말레이시아가 2012년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3. 한국인의 범죄 연루

 

 

이 보고서 11장의 제목은 '범죄'입니다. 한국의 원정이식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인륜 범죄에 연루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중국 원정장기이식 연루의 시작과 규모

 

최신 보고서에는 무려 19회나 'Korea'가 언급되었습니다. 보고서에 한국은 중국으로 원정장기이식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묘사와 이식 여행 모두 사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저널에 게재된 한 논문에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그 논문에는 2005년 간이식 총 건수의 30.5%가 중국 원정장기이식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대학병원급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를 위한 질의서에 답변을 한 대상만으로 추산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좀 더 충격적인 결과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의사들은 원정장기이식 규모를 연간 1,000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보고서 62쪽, 그리고 홍콩 주간지 '봉황'의 보도에는 한 병원에서만 세계 각국에서 오는 이식환자를 합해 연간 1,000명이 이식을 받고 간다고 했습니다. 보고서 281쪽에는 일본인 유치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이식전문병원에 일본인 환자는 연간 40명에 불과했지만 한국인은 연간 200명이 다녀간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인의 중국 원정장기이식은 신장보다 간의 수요가 높고, 중국에서 이뤄지는 간이식이 현재 건당 평균 3억 정도임을 감안하면, 한국인의 원정장기이식 시장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의 인식변화와 행동 필요

 

이외에도 보고서의 여러 곳에서 한국의 병원과 대학이 학술협력 및 교환교수의 형식을 빌어 범죄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관련된 한국 병원의 실제 명칭과 인명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5년에 '간이식, 새로운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의 중국 원정이식 경험서도 출간, 시판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추천사를 모 대학병원 과장으로 재직 중인 의사가 작성했고, 이런 책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한국의학계가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6년에는 중국내 이식센터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의 양심선언이 미국 뉴욕의 화인 방송국 NTDTV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인 환자들이 최대고객이며, 일부 지식인 환자는 장기출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했고, 병원은 사전에 준비한 30대 청년으로 위조된 서류를 주었다고 합니다. 범죄에 연루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 한국인 환자들이 합법적인 서류를 요구하며 벌어졌던 서글픈 보도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 IAEOT를 통해 대한이식학회 임원진에게 전달됐고 관련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홍콩에서 열린 세계이식학회에 참석한 대한이식학회장이 다른 15개국 참석자들과 함께 중국 내 이식범죄에 대한 세계이식학회의 독립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산업화된 '범죄'와의 연계

 

한 인터넷 환우회는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카페에는 톈진 제1중심병원이 2007년 4월20일부터 23일까지 총 331명의 수술환자와 보호자를 6천만원이 넘는 경비를 들여 초대했다는 글이 있습니다. 1인당 이식비용이 몇 억원 대임을 감안하면 아주 효과적인 마케팅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범죄와 연루된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던 여행단은 병원에 발전기금을 모아 기부하고 감사의 표시로 대형조형물도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 기증물은 한국인의 중국 원정장기이식의 증거로 남아 후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 2004년 조선일보는 중국병원 의사의 한 달 월급 정도의 촌지를 제공하는 것이 한국인 이식환자들의 관례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4. 장기이식 산업의 범죄 사슬

 

 

2012년 중국은 특이한 의료장치에 특허를 내 줍니다. 장치의 이름은 '뇌사기'입니다.

 

 

201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이 의료장비는 뇌에 충격을 주어 뇌사와 같은 효과를 만듭니다. 초기에 중국 병원은 장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사형장에서 사형수의 좌심실을 비켜 사격하는 방법을 사용해 장기를 적출했으나, 이 방식은 출혈로 인한 장기 손실률이 높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후 주사형으로 방법을 바꿉니다. 이 뇌사기는 사형수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대기시키는 방식을 취하므로서 100%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장기 보존액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뇌사기는 미국으로 망명을 시도했던 '왕리쥔'이 개발을 위한 실험 과정에서 30대 청년들을 많이 살해한 결과로 개발된 장비라고 합니다.

 

 

2016년 미국임상종양학회가 발표한 논문에는 종양으로 1년 이하, 평균 잔여수명 5.1개월인 시한부 환자 152명에게 파룬궁을 수련하게 한 후 관찰한 결과 연구 종료일까지 생존한 사람이 149명이었고 이들의 잔존수명은 56개월로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분명 파룬궁은 사람들의 건강에 특별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의 장기를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함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에 감옥, 경찰병원, 군병원 등 양심이 마비된 공권력이 개입해 거대한 영리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식환자들은 무고한 사람을 학살해 장기를 얻는 이런 심각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입니다.

 

사형수의 장기는 기증조차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의료인도 많고,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대 법대 채승우 교수는 '한국은 합법적인 장기이식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며 대기자 순위를 지켜서 장기이식을 시행한다. 해외원정장기이식에 지불되는 비용은 의료기술, 병원의 환경이 모두 국내수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2.5배에서 3.5배 수준에 달한다. 지급된 이 비용 속에는 장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국내의 소개인(브로커)에 대한 커미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병원비는 커미션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므로 포괄적인 매수 행위로 보아야 한다. 또한 중국 내에서도 사형수의 장기사용은 동의를 얻어 가족에 한해 범위를 규정한 임시규정을 갖고 있는 바, 중국 내 법률상의 범법행위이기도 하다.'는 자문을 했습니다.

 

 

 

5. 한국인 범죄 연루를 끊기 위한 대안

 

 

사형수의 장기는 이식에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포장해 선전하는 중국 정부에 한국인들이 속고 있습니다. 최소 150만 명의 학살과 관련된 이 범죄를 보면,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에는 잘 속지 않지만 큰 거짓말에는 잘 속는다'는 나치 선전부장 괴벨스의 말이 떠오릅니다. 전세계인의 무관심에, 진실을 알지 못하는 수 많은 이식환자들이 오늘도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박해에 의료기술이 오용되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비극이 생긴다는 것을 홀로코스트나 731부대의 마루타 실험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 IAEOT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연루된 장기를 이식받은 이식환자의 회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면역억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제외(면역 억제제 공단부담금 1인당 연간 960만원 소요) 등의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불법 원정 장기이식 중지를 위해 '장기 출처, 정확한 기증자 등 의무 등록제'와 같은 좀 더 강력한 법안 제정 또는 현행 장기이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IAEOT

 

장기이식 관련법 개정 제안

 

- 올바른 이식 윤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

 

 

1. 이식받은 장기의 공급처(자)에 대한 정보를 병원 기록에 남깁니다.

해외 원정이식 및 불법 장기밀매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장기 출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2. 장기 공급처가 불분명한 이식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의료비 차등을 두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장기를 이식 받으면 평생 면역억제제를 비롯한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 정의와 윤리에 어긋나는 불법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꾸려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을 제한하는 법률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3. 불법 장기 획득 또는 불법 장기매매에 연루된 경우, 해외에서 수행된 장기이식에 대한 일반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급을 금지합니다.

불법 이식 수술의 경우 건강보험 외에도 일반 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급에도 제한을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4. 합법적인 기증자 혹은 그 가족들에게 혜택의 폭을 넓힙니다.

희생과 배려의 마음에서 비롯된 장기기증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인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기증자의 경우 수술 이후 생업에 복귀하고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언 업데이트(An Update)' 최신 보고서가 발표되기까지, 반인륜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대한민국도 서둘러 이 시류에 동참하여 더 이상 국민들이 불법 장기이식을 위해 중국으로 가지 않고, 더는 불법 장기이식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과 범국민 홍보에 경주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국의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인 생체장기적출 만행 저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인성과 생명존중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지켜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