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불법장기이식] 중국 내 사형수로부터의 장기 구득 변천과정과 현재 상태

 

 

 

 

 

[논문/불법장기이식] 중국 내 사형수로부터의 장기 구득 변천과정과 현재 상태

 

 

 

원문 링크: [BMC] Historical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organ procurement from death-row prisoners in China

관련 링크: [IAEOT] 중국 내 사형수로부터의 장기 구득 변천과정과 현재 상태

 

BMC_중국_내_사형수로부터의_장기_구득_변천과정과_현재_상태.pdf

BMC_Historical_development_and_current_status_of_organ_procurement_from_death-row_prisoners_in_China.pdf

 

 

 

 

 

중국 내 사형수로부터의 장기 구득 변천과정과 현재 상태

 

Historical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organ procurement from death-row prisoners in China

 

 

커크 C 앨리슨, 아서 카플란, 미첼 E 샤피로, 찰 엘스, 노버트 W. 폴, 후이거 리

 

 

 

 

요약 Abstract

 

배경

2014년 12월, 중국은 2015. 1. 1일부터 장기이식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장기만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세계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형수의 장기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믿었다.

 

논의

본 논문에서, 우리는 중국 내 사형수로부터의 장기조달에 대한 변천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러한 발표의 사회정치학적인 배경과 법률적 근거를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그 발표에는 장기공급에 대한 법률 혹은 규정상의 어떠한 변화도 따르지 않았다. 사실, 사형수의 장기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아직 합법적이다. 2015년 1월 이후에도 중국의 주요 이식관련 관료들은 사형수들이 일반 시민들과 동일한 “자발적인 장기 기증”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해왔다. 이는 여전히 국제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비윤리적인 장기조달 시스템을 영구화한다.

 

결론

중국에서 사형수로부터의 장기공급은 중단된 적이 없다. 2014년 발표는 사형수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적출된 장기의 사용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동의”와 함께 조달된 수감자의 장기는 지금 단지 “시민들의 자발 기증”으로 이름 붙여진다. 그런 말 바꿈은 사형수와 양심수로부터의 장기공급을 눈가림하는 것이다. 중국은 오로지 수감자의 장기 사용을 금지하는 새 입법과 장기 공급 시스템을 국제 조사기구에 공개할 때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이 이에 관한 국제 윤리기준을 투명하게 마주할 때까지 제재가 계속되어야 한다.

 

키워드

장기공급, 수감자, 의료윤리, 중국 

 

Background

In December 2014, China announced that only voluntarily donated organs from citizens would be used for transplantation after January 1, 2015. Many medical professionals worldwide believe that China has stopped using organs from death-row prisoners.

Discussion

In the present article, we briefly review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organ procurement from death-row prisoners in China and comprehensively analyze the social-political background and the legal basis of the announcement. The announcement was not accompanied by any change in organ sourcing legislations or regulations. As a fact, the use of prisoner organs remains legal in China. Even after January 2015, key Chinese transplant officials have repeatedly stated that death-row prisoners have the same right as regular citizens to “voluntarily donate” organs. This perpetuates an unethical organ procurement system in ongoing vio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Conclusions

Organ sourcing from death-row prisoners has not stopped in China. The 2014 announcement refers to the intention to stop the use of organs illegally harvest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prisoners. Prisoner organs procured with “consent” are now simply labelled as “voluntarily donations from citizens”. The semantic switch may whitewash sourcing from both death-row prisoners and prisoners of conscience. China can gain credibility only by enacting new legislation prohibiting use of prisoner organs and by making its organ sourcing system open to international inspections. Until international ethical standards are transparently met, sanctions should remain.

Keywords

Organ sourcing Prisoners Medical ethics China 

 

 

 

배경 Background

 

2014년 12월 3일, 황제푸 중국 장기기증위원회 대표이자 전 위생부 부부장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중국에서는 자발적으로 기증된 장기만이 이식에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세계 언론은 중국이 사형수들을 장기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으로 보도하면서 낙관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인들은 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졌다.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당국이 공식적으로 세부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의 장기기증법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는 명확하지 않다”고 알렸다.[1] 크리스티나 베른트 쥐드 도이치 짜이퉁[2]의 과학부 편집장과 패트라 콜론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자이퉁[3]의 베이징 특파원은 새 규칙의 “공개된 뒷구멍”: 사형수의 장기가 아직도 “자발적으로 기증하도록” 허용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요컨데 란셋(Lanset)[4]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발표된 정책하에서 유추되는 움직임은 중국 내 실상을 반영하지 않은 모습이라 지적했다[5,6,7,8]. 과거는, 우리가 이를 우려해야 하고 윤리적으로 경계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혁하도록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On December 3, 2014, Huang Jiefu, the director of the China Organ Donation Committee and former Vice-Minister of Health, announced that after January 1, 2015 only voluntarily donated organs would be used for transplantation in China. Media worldwide reacted optimistically, reporting that China would stop using executed prisoners as an organ source.

A few journalists, however, did question the credibility of the announcement. The Wall Street Journal, for example, noticed that “authorities haven’t publicly released details, so specific changes to China’s organ-donor laws aren’t clear” [1]. Christina Berndt, science editor of the Süddeutsche Zeitung [2], and Petra Kolonko, Beijing correspondent of th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3], disclosed the “open back door” of the new rule: death-row prisoners are still allowed to “voluntarily donate” organs.

In short correspondence letters to The Lancet [4], we and others have pointed out that enthusiasm for an assumed shift under the announced policy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in China [5, 6, 7, 8]. History shows there is reason for concern, for remaining ethically vigilant, and for continued pressure for reform.

 

 

 

논의 Discussion

2005년 이전: 수 십년 간 부정

 

중국의 이식 의학은 사형수로부터 장기조달에 의존하면서 시작됐다. 중국 내 자유 기증율은 극히 낮았다. 주요 이유는 2010년 이전에는 사체 장기기증 시스템이 부족했고 최근 황제푸가 인정한 것처럼[9]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기증하지 않았다. 197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30건의 사체 장기기증이 보고됐고[9, 10], 이는 같은 기간에 중국에서 총 120,000건 장기이식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된 것과 확실히 대조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05년까지 수십년간 수감자들의 장기 사용을 부정했다.

“수익중심의, 비윤리적이고 인권에 위배”

 

중국에서 사형수로부터의 장기적출은 병원과 형벌제도를 감독하는 지방 법원 간의 비공식 합의를 기반으로 했다.  그들은 수십년간, 사형수로부터의 장기를 동의없이 간단히 적출해왔다. 1984년 및 2007년의 규정 이후, 서면 동의가 공식적으로 요구됐다. 그러나 이 규정은 대체로 무시되었다. 2013년, 중국 의료공직자들은 “이전에 당국은 사형수들의 장기를 동의없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허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11]

2007년 이전, 중국 병원들은 이식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았다: 병원은 장기를 구할 수 있다면 어느 병원도 장기 이식을 할 수 있었다. 국제 이식여행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식병원 수가 1999년 이전 150개에서 2006년 600개로 증가했다[12,13]. 중국 언론은 그 상황을 “600개 이상의 병원들이 장기 “기증자”를 두고 서로 싸우고, 각 병원들이 자체 방식으로 해결하는 대혼란”으로 묘사했다[14]. (중국어 원본은 [1]을 참조). Table S1).

수감자들을 사형 시 필사적으로 즉시 죽이지 않고 (예를 들어, 머리를 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가슴을 쏜다) 아직 살아있는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며 이는 추출된 장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문서로 잘 정리되어 있다[15,16,17]. 

일부 경우, 핵심 관료들은 중국 내 사형수로부터의 장기적출 실시는 “이익중심으로, 비윤리적이며 인권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18].

1984년 규정

 

1984년, 첫 번째 “사형수로부터의 사체 및 장기 사용에 관한 예비 규정”이 최고 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위생부 및 민정부의 주도로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 수감자 자발적 장기 기증자인 경우, 혹은 그 가족이 동의한 경우, 사격으로 확실하게 사형된 수감자들로부터의 장기적출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19]. 

그러나 황제푸는 2015년 3월 중국 청년망과의 인터뷰에서 “1984년 규정은 법이 아니다. 비밀 규정이었다.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없다.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것은 법이 아니다. 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수감자의 장기사용이 합법적이라고 공식 인정한 적이 없다.  […] 왜 그것 (1984년 규정)의 폐지를 반복적으로 말하는가? 누가 그 자료를 인정한 적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20] (중국어 원문은 1번 자료의 표 S1 참조).

1984년 규정은 정말로 다소 이상한 것이다. 그 규정은 “사체 또는 사형수로부터의 장기 사용은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법적 효력은 관계부서의 규칙[21]의 효력과 비슷하다. 수감자 장기사용 중단에 있어서, 1984년 규정은 분명히 명시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이 규정의 은폐적인 특성은 그 자체가 수감자를 장기공급처로 간주하는 것을 전환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고있다.

2006-2014: 비틀대며 앞으로 나아가기

 

2005년 12월, 황은 처음으로 이식용으로 사형수의 장기공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중국 내 장기이식의 95%까지 차지한다고 인정했다.

황이 인정한 후, 이식학회(TTS)는 사형수로부터의 장기적출 시술에 관여한 중국 의사들이 국제학회에서 논문을 제출하거나 의학 문헌으로 발간하지 못하며, TTS의 회원자격을 금지하는 학문적 금수조치를 통해 사형수로부터의 장기적출에 대해 반대를 표했다. 황제푸는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오늘날까지 TTS 회원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대륙 중국인이라고 말했다. 황제부가 TTS 금수조치에서 제외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2006년 5월, 세계 의사회(WMA)는 중국에게 사형수를 장기공급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했다[23]. 그러나 중국은 수감자 장기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다. 한 가지 근본적 이유는 매년 약 300,000명에 이르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1급 비밀: 중국 내 장기이식 대기 환자 수

 

베이징 타임즈 기자는 2014년 3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중국 내 등록환자는 10,000뿐이라고 알렸다[24]. 기자는 황에게 10,000명과 300,000명의 불일치 이유를 물었다. 황의 대답: “중국 내 장기이식은 비용이 필요하다: 간 이식 또는 신장 이식은 수십만 위안이 들어간다. 평범한 사람들은 단지 이식을 원치 않는다.정말 필요한 사람과 실제로 등록 사람 사이에 큰 갭이 있다. 그들의 결정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일부 심각하게 아픈 사람은 이식이 필요하지만 이식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한다. 그런 상황은 매우 보편적이다. 매년 백만명이 투석하고 있고 그들 중 1/3이 신장 또는 간 이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학적인 추정에 따라 약 300,000명이 이식이 필요할 것이다”[24].. 이 인터뷰 후에도, 황은 매년 중국 내 약 300,000명이 장기이식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계속 말했다.

2015년 3월 봉황 위성 TV와의 인터뷰에서, 황은 대륙 중국 내에서 현재 22,000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고 "이는 정확한 숫자”라고 덧붙여 말하면서 왜 그가 틀린 숫자를 말했었는지 설명했다. 기자는 2015년 이전에는 왜 실제 수치가 비밀이었는지가 상당히 의아했다. 황은 설명했다: “사형은 국가비밀이다. 장기는 사형수로부터 공급되었다. 당신이 이식건수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국가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기자는 “그것은 이식 건수가 사형수보다 적은 경우에만 맞는 말이다. 틀림없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황은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너무 민감하다;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없는 이유다. 당신이 그것을 생각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장기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모른다; 이식 건수 또한 비밀이다”[27, 28] (중국어 원문은 파일 1의 표 S1 참조). 

중국에서 장기이식과 수술 이후 비용은 의료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아 의학적으로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많은 수가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중국으로의 국제 이식관광과 “가난한 사람들은 장기를 기증하고 부자들은 이식을 받는다”는 현재 중국 내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장기 분배는 “재정적 또는 다른 고려사항이 아닌 임상 조건과 윤리 표준에 따라 안내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침 9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2006년 이후 전개

 

2006년 7월, 새 규칙, 인간 이식 기술의 임상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이 제정되었다. 위생부 대변인 마오 쿠난은 이 이를 “중국 위생당국이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기이식을 통제하기 위해 규정을 만들기는 처음이다.” 라고 강조했다.

2007년 3월 장기이식에 관한 새 법(인간 장기이식에 관한 규정)이 발효되어 장기 거래와 사전 서면동의 없이 사람의 장기적출이 금지되었다. 2007년 규정은 포괄적으로 서면동의를 얻으면 장기 조달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사형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국에는 장기 “기증”을 위해 수감자와 일반 시민을 구별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해, 위생부 부장은 이식병원 수를 600개가 넘는 이식병원 수를 164곳으로 대폭 줄였다.  이 병원들은 장기기증과 회복을 관리하며서 장기구득 기관으로서도 기능하도록 지정되었다[31].

2010년, 장기이식 파일럿 프로그램이 중국에 도입되어[32], 2013년에 국가적인 프로그램 및 분배 시스템 – 중국 장기이식 반응 시스템(COTRS)으로 발전했다[31]. 이 프로그램이 아직 국제기준을 완전히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아는 중요한 이정표이다. WHO 지침 7은 기증이 “무상으로 정말로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29]. 그러나 중국에서는 상당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망자의 장기기증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족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32].

이행되지 않은 약속

 

2007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기 전, 중국 의사회는 WMA에 보낸 서신에서 수감자들로부터의 장기공급을 종식하겠다고 했다 [33]. 그러나 수감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을 중단하지 않았다.

2013년 11월, 38개 병원은 사형수의 장기 사용을 즉시 중단하겠다는 (소위 “항저우 결의문”이라고 하는) 동의서에 서명했다[34]. 그러나 중국에서 직접 입수한 보고서는 이들 병원에서 수감자 장기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35]. 2014년 3월, 황은 수감자 장기를 COTRS의 자발 장기기증 시스템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24, 36]. 이 발표는 항저우 결의문이 실패했고, 수감자 장기사용이 계속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줬다.

2015: 미래 혹은 과거로의 티켓?

 

상술한 것처럼, 2014년 12월 황은 2015. 1. 1부터 자발적으로 기증된 장기만이 이식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 발표에 중국의 장기기증법 또는 정부규정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법적인 변화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고, 확실한 정부자료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고위 국가 위생당국의 성명이나 코멘트도 없었다. 중국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 웹사이트에는 새 발표에 관한 영문 또는 중문 정보가 게재되어 있지 않다(http://en.nhfpc.gov.cn/regulations.html).2014년 12월 발표 그 자체는 법이나 정부 규정이 아니다. 기껏해야 좋은 의도의 성명서이고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중국 청년망과의 최근 인터뷰에서만 황은 2014년 발표의 법적 근거를 밝혔을 뿐이다. “첫째는 2007년 발의된 인간 장기이식에 관한 규정이고, 둘째는 2011년 발의된 형법개정안에서 장기밀매를 불법화한 것이며, 세 번째로 중요한 법률은 2013년 8월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에 의해 발의된 기증된 인간 장기에 관한 조달 및 분배 규정이다. 이 세 문서는 장기공급원이 자발적, 무상, 공개 및 추적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장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 사상에 따라, 우리는 2015년 1월 1일의 사형수의 장기사용 중지를 발표했다” [20] (중국어 원문은 파일 1의 표 1참조).

그러나 이전 법과 규정(2007-2013)이 어떻게 2015년 새 규정의 기반이 될 수 있을까? 황에 따르면, 중국 장기이식시스템의 문제는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은 수감자의 장기사용은 자발적 기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지만, 법 집행에는 아직 구멍이 있다”[37]. 이는 장기가 또한 수감자의 “동의” 없이 국제기준과 호환되지 않는 중국 기준에 의해 조달되어 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법치’는 2014년 중국의 아이콘과 같은 단어였다”[37] 그리고 “2014년은 중국 장기이식에 대한 과도적인 테스트 기간이었다. […] 중국 내 및 국제 환경, 특히 중국 내 반부패 분위기는 [사형수로부터의 장기 사용 중지] 발표가 가능하게 했다”[27]. 황의 말은 간단하게 번역해보면: 장기기증법은 2014년 이전에는 대체로 무시되었다. 2014년의 반부패 운동과 “법치”슬로건은 황제푸로 하여금 지금은 법과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믿게 했다. 이런 가정을 기반으로, 2014년 황은 2015년 이후 자발적으로 기증된 장기만이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황의 발언은 새 발표가 새 법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기존의 낡은 법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세 법과 규정 중 어느 것도 수감자의 장기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면 2013년 8월과 2014년 12월 사이에 사형수로부터의 장기조달은 (동의한 것이든 아니든) 불법일 것이다. 세 법과 규정은 동의 없이 누구로부터라도 강제 장기적출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고지에 입각한 동의가 있으면 수감자의 장기 사용은 여전히 합법이다. WMA 및 TTS의 기준을 포함한 국제윤리기준은 감옥 환경의 본질적인 강압적 분위기에서 수감자의 장기공급을 배제하는 것이다 [38, 39].

수감자의 장기를 시민의 자발적 기증으로 이름 붙이기: 수감자 장기를 영구히 합법화하려는 시도

 

2014년 12월 3일 황의 발표는 독특하다. 한편, 황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중국에서는 자발적으로 기증된 장기만이 이식용을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는 기자들에게 “수감자는 여전히 자격이 있는 기증 후보”라고 말했다.

이 명백한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2년 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2013년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 황은 사형수로부터의 장기공급을 비판했다 [18]. 그러나 단 3일 후, 그는 사형수에 의한 장기 “기증”을 변호했다: “그 [사형수]가 죽기 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장기를 기증해] 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뭔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왜 반대하는가? (영어 원본 텍스트)[16].

황은 수감자 장기의 정의를 다시 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전통 방식”으로 수감자로부터 공급된 (즉, 동의 없이 병원과 지방 법원간의 비공식 합의를 통해서 적출된) 장기만이 수감자 장기로 간주된다. . “동의”가 있다면, 그는 이 장기를 시민의 자발적 기증으로 분류한다.

이는 2014년 3월, 그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부패가 없는” 배포를 위해 사형수로부터의 장기를 기존 자발 장기기증 및 할당 시스템에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할 때 분명해졌다 [40]. 이 전례없는 조치의 의도는 황의 베이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사형수 또한 시민이고 장기를 기증할 권리가 있다. 핵심은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사형수의 기증은 또한 수감자와 그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시민의 기증과 동일하다. 한동안 국법을 기반으로, 그것들[사형수의 장기]은 공정한 장기배포를 위해 컴퓨터화된 시스템에 등록될 것이다. […] 원하는 사형수의 장기가 우리 통합 할당 시스템에 등록되면, 이 장기들은 시민의 자발기증으로 취급된다; 소위 사형수로부터의 장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24]- 말장난 [41].

이 예상 밖의 전개에 대한 응답으로, TTS와 이스탄불 선언 감시자 단체는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비윤리적인 장기이식을 해결하라고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22]. 그동안 국제 이식 지도부는 중국 전문가들이 사형수로부터의 장기사용을 중지할 때까지 그들과의 교류 중단을 요청했다 [35]. 불행히도, 전체적인 국제 반응은 충분하지 않다. 이는 황이 2014년 12월 3일 발표 이후에도 그의 방식을 그대로 지속해 나가기 때문일 것이다.

차이나 데일리는 2014년 12월 4일 황의 발언을 인용했다: “수감자들은 여전히 기중 자격이 있는 후보이지만 그들의 장기는 개인 거래에 사용되는 대신 컴퓨터화된 시스템에 등록될 것이고, 이것이 미래에 주요 차이점이 될 것이다”[26]. 차이나 데일리의 이어지는 2015년 1월8일 보도는 다시 “수감자는 여전히 기증 자격이 있지만, 그들의 장기는 등록되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것이다”[42].

2015년 1월 11일 봉황 위성TV와의 인터뷰에서 황은 놀라운 주장을 추가했다: “우리는 확실히 “사형수로부터의 장기 기증”과 같은 말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 장기이식의 발전과정에서, 세계 모든 국가는 사형수의 장기로 시작한다. […] 나는 사형수 장기기증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형수가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면,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시민 장기이식 시스템, 적십자, 공정하고 동등한 배포를 위해 온라인 컴퓨터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그것이 투명한 것이다.”[43]. 

비판이 일어나기 때문에[35, 44], 황은 때로 중국 밖에서는 다른 어조로 말했다. 2015년 1월 18일 영어로 출간된 인터뷰에서, 황은 “우리는 수감자들을 자발적인 시민 기반의 할당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사형수로부터 장기 사용을 완전히 중지할 것을 지지한다”[9] –마치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한 것 같다. 그러나 2014년 9월 25일 초에 제출 (2014년 12월 14일 접수)된 학술지에 동일한 문장이 있다[45]. 2015년 1월 수감자의 장기공급을 홍보하는 황의 발언에서는 그가 항상 자신이 말한 것을 의미하는지 혹은 수감자 장기가 사용되지만 COTRS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가 덜 명확하다.

2015년 1월 28일, 황은 다시 인민일보에 “사형수 역시 시민이다.. 법은 그들로부터 장기를 기증하는 권리를 박탈하지 않았다. 사형수가 장기를 기증해 죄를 속죄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격려받아야 한다”[46].

그러한 반복된 발언으로, 황은 중국 병원에 사형수로부터의 장기는 서면 “동의”만 있다면 사용될 수 있다, 즉, 법을 지키고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더욱이 수감자의 장기 “기증”을 허가한다는 황의 발명을 다른 중국 이식관료들도 지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청년보는 2015년 3월, 좡이챵 중국 장기이식발전 재단 부서기는 언론에 “사형수건 보통 사람이건 모두 자유롭게 장기기증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사형수 또한 인간이다. 그가 사후 장기를 기증하려 한다면, 물론 사회에 의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 자신의 의지에서 나와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47] (중문 원문 텍스트는 첨부파일 1의 표 S1참조). 황제푸와 좡이챵의 발언은 중국에서 사형수의 장기 사용은 아직 합법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따라서 사형수는 여전히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증하도록 허가 또는 심지어 격려를 받고 있다. 이는 국제 윤리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장기 기증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자율적이고 제대로 알고 이루어진 고지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이식의학에서 기본지침이다. 고지된 “동의”가 있어도 수감자의 장기사용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수감자는 강요에서 자유롭지 않고 완전히 제대로 정보를 갖고 하는 자유로운 동의가 불가능하며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48]. WMA는 “사형이 실행되는 관할하에서 사형수는 장기 및/또는 조직 기증자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감자가 자발적이고 압력에서 자유로운 개별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강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위치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38]. 또한 TTS “는 사형수로부터의 장기 및 조직 복원을 반대" 하고, 특히 “감옥 환경에서 자유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감자가 진정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기중에 대해 자율적인 고지된 동의를 얻을 수 없다. 또한 사형수로부터 장기를 보충하는데 대한 금전적 보상은 이식에 사용가능한 그러한 장기 수를 증가시키는 장려가 될 수 있다” – 중국에서는 둘 다 적용된다 [39].

수감자 장기를 자발 기증으로 이름 붙이기를 하는 실태가 국제의료사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중국은 공식적으로 국제윤리지침을 무시하고 바꿀 것이며 수감자 장기 사용은 영구히 합법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새로운 실태는 진행되고 있는 양심수로부터의 강제 장기적출도 더 촉진시킬 것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2006년 이후, 중국에서 양심수들이 장기 때문에 살해되고 있고, 잔인하게 박해받고 있는 불가수련인 파룬궁이 제1타겟이 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 (2013년 12월12일자 유럽의회 결의안 [49] 및 2014년 4월 21일 “중국 내 장기적출”에 관한 유럽의회 워크샾 [50]). 수감자를 “자발적인” 장기 기증을 위한 일반 시민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중국 국가 장기기증시스템은 사형수와 양심수로부터의 장기사용을 눈가림하고 있다.

 

Before 2005: decades of denying

 

China’s transplant medicine started with reliance on organ procurement from executed prisoners. The free donation rate in China was extremely low. The main reason was the lack of a cadaver organ donation system before 2010 and people had nowhere to donate, as recently admitted by Huang Jiefu [9]. From 1977 to 2009, a total of 130 deceased organ donations were reported [9, 10], which is in clear contrast to the approximately 120,000 total organs reported as transplanted in China during this same time period. Despite these facts, China denied the use of prisoner organs for decades until 2005.

“Profit-driven, unethical and violating human rights”

 

Organ harvesting from executed prisoners in China was based on informal arrangements between hospitals and the local courts that supervise the penal system. For decades,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were simply taken without consent. After the regulations of 1984 and 2007, written consent was officially required. However, this rule was largely ignored. In 2013, a Chinese medical official admitted that “previously, authorities used executed criminals’ organs without their consent, while permission has been required in recent years” [11].

Before 2007, hospitals in China did not need a transplantation license; any hospital could perform organ transplantation if it could obtain organs. With a burgeoning international transplant tourist market, the number of transplant hospitals increased from 150 before 1999 to over 600 in 2006 [12, 13]. Chinese media described the situation as “a chaos in which over 600 hospitals fought against each other for organ ‘donors’ and each hospital did things in its own way” [14] (for the Chinese original text see Additional file 1: Table S1).

There were well documented cases in which prisoners deliberately were not killed immediately in the execution (e.g. shooting not the head but the right chest instead) and organs were harvested from the still-living bodie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extracted organs [15, 16, 17].

On several occasions, key officials admitted that the practice of organ harvesting from executed prisoners in China was “profit-driven, unethical and violating human rights” [18].

The 1984 regulation

 

In 1984, the first “Provisional Regulation on the Use of Dead Bodies or Organs from Condemned Criminals” was enacted directing the Supreme People’s Court,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office of prosecutor), Ministry of Public Security,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Ministry of Civil Affairs. This regulation officially permitted organ harvesting from prisoners executed expressly by shooting, if the body is not claimed; if the prisoner volunteers for organ donation; or if the family consents [19].

However, Huang Jiefu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China Youth Net in March 2015 that “the 1984 regulation was not a law; it was a secret regulation. I have never seen it; why are you able to see it? That is not a law. At the governmental level, our country has never officially recognized that the use of prisoner organs is legal. […] Why speaking again and again about abolishing it [the 1984 regulation]? Who has ever recognized that document?” [20] (for the Chinese original text see Additional file 1: Table S1).

The 1984 regulation was indeed somewhat unusual. It states that “the use of the dead bodies or organs from condemned criminals must be kept strictly confidential”. Nevertheless, the legal effect of this regulation is similar to that of departmental rules [21]. For the cessation of prisoner organ use, the 1984 Regulation must be explicitly abolished. The quasi-occult nature of the regulation has itself become an impediment to reversing course regarding prisoner organ sourcing.

2006-2014: stumbling forward

 

In December 2005, Huang admitted for the first time that organ sourcing from executed prisoners for transplantation was widespread with up to 95 % of the organ transplants in China deriving from executions.

After Huang’s acknowledgement, the Transplantation Society (TTS) expressed its objection to China’s practice of harvesting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through an academic embargo that prevents Chinese physicians who engage in this practice from presenting at international congresses, publishing articles in the medical literature, and achieving membership in TTS [22]. Huang Jiefu said in a recent interview that he is the only person from mainland China remaining a TTS member until today [20]. The reason why Huang is exempted from the TTS embargo is not clear.

In May 2006,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demanded China to immediately cease the practice of using prisoners as organ sources [23]. However, China did not stop using prisoner organs. One rationale given was that a huge number of patients, circa 300,000, needed transplants each year. This number, however, proved to be unreliable.

Top secret: the number of patients waiting for organs in China

 

A Beijing Times reporter noticed in March 2014 that there were only 10,000 registered patients in China waiting for organ transplants [24]. The reporter asked Huang for the reason for the discrepancy between 10,000 and 300,000. Huang’s answer: “Organ transplantation in China requires a fee: a liver transplant or a kidney transplant costs hundreds of thousands of Yuan. Average folks cannot do it just because they want to.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those who really need and those who actually register.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eir decision. Some seriously ill people need a transplant, but since the transplantation will exhaust all the money he has, he might give up. Such a situation is very common. Each year, one million people are on dialysis, about 1/3 of them need kidney or liver transplants. Therefore, by scientific estimation, about 300,000 will need transplants” [24]. Even after this interview, Huang continued to state that around 300,000 patients in China were in “urgent need” of organ transplants every year [25, 26].

In an interview with the Phoenix Satellite Television in March 2015, Huang indicated why he had operated with the wrong number, stating that currently 22,000 patients in mainland China were awaiting organ transplants adding “this is an accurate number”. The journalist was quite puzzled why before 2015 the real number was kept secret. Huang explained: “The death penalty is a state secret. Organs were sourced from executed prisoners. If you know the number of transplantations performed, then you would know the state secret”. The journalist reacted with “It can only be correct if the transplantation number is lower than the number of execution. There must be another reason”. Huang then said: “the issue you are talking about is too sensitive; that’s why I cannot tell you that clearly. If you think about it, you will understand. Because the country has no transparency, you don’t know how the organs were obtained; the number of performed transplantation was also a secret” [27, 28] (for the Chinese original text see Additional file 1: Table S1).

That organ transplantation and post-operational expense are not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in China and thus are beyond the reach of a large number of medically indicated Chinese patients helped fuel international transplant tourism to China and the current domestic situation of “the poor donating organs while the rich getting transplanted”. This does not conform to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uiding principle 9 which demands that the allocation of organs “should be guided by clinical criteria and ethical norms, not financial or other considerations” [29].

Developments since 2006

 

In July 2006, a new rule was enacted, the Interim Provisions on the Administration of Clinical Application of Human Transplant Techniques. Ministry of Health spokesman Mao Qun’an characterized this as the “first time a Chinese health authority has set up a special committee and taken measures to help regulate organ transplants” [30].

In May 2007, a new law on organ transplantation (Regulation on Human Organ Transplantation) came into force, banning organ trading and the removal of a person’s organs without their prior written consent [31]. The 2007 regulation generically allows organ procurement, given that written consent is obtained. This applies equally to death-row prisoners, because there is no law in China that distinguishes prisoners from regular citizens for organ “donation”.

In the same year, the Ministry of Health drastically cut the number of transplant hospitals from over 600 by accrediting 164 to provide organ transplantation services. These hospitals were designated to function also as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s to administer organ donation and recovery [31].

In 2010, a pilot organ donation program was introduced in China [32] which evolved into a national program and distribution system - the China Organ Transplant Response System (COTRS) - in 2013 [31]. This is an important milestone, although the program still did not fully confo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WHO guiding principle 7 requires that donations must be “unpaid and truly voluntary” [29]. In China, however, significant financial compensation is provided making deceased organ donation attractive especially for economically vulnerable families [32].

Unfulfilled promises

 

In 2007, the year before the Olympic Summer Games in Beijing, the Chinese Medical Association (CMA) committed to end organ sourcing from prisoners in a letter to the WMA [33]. However, harvesting of prisoner organs did not stop.

On November 1, 2013, 38 hospitals signed an agreement (the so-called “Hangzhou Resolution”) to immediately stop using executed prisoners’ organs [34]. However, first-hand reports from China suggest that the practice of using prisoner organs continued also in a number of these hospitals [35]. In March 2014, Huang announced the plan to integrate prisoner organs into the COTRS voluntary organ donation system [24, 36]. This announcement indirectly confirmed that the Hangzhou Resolution had failed and the use of prisoner organs was continuing.

2015: a ticket to the future or the past?

 

As mentioned above, Huang announced in December 2014, that only voluntarily donated organs could be used for transplantation in China after January 1, 2015. What was most striking is that the announcement was not accompanied by any changes to China’s organ donation laws or governmental regulations. In fact, no plan of legal changes was announced, nor confirmatory governmental documents referenced, nor statements or comments from higher national health authorities cited. On the website of PRC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no information could be found in English or Chinese related to the new announcement (http://en.nhfpc.gov.cn/regulations.html). The announcement of December 2014 itself is neither a law nor a governmental regulation. It is only at best a statement of good intentions but has no force of law.

Only recently in an interview with the China Youth Net, Huang did reveal the legal basis for the December 2014 announcement: “The first is the Regulation on Human Organ Transplantation issued in 2007, the second is the criminalization of organ trading in the Criminal Law Amendment issued in 2011, and the third important legislation is the Procurement and Allocation Regulations on Donated Human Organs issued by the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in August 2013. These three documents prescribe that the source of the organ must be voluntary, unpaid, open, transparent and traceable. That is, knowing where the organ is from and where the organ is to go. According to this spirit, we announced the cessation of the use of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on January 1, 2015” [20] (for original Chinese text see Additional file 1: Table S1).

But how can the prior laws and regulations (2007–2013) be the basis for a new announcement in 2015? According to Huang, the problem with China’s organ transplantation system was that the laws were not obeyed: “Although the law provides that the use of prisoner organs must be from voluntary donation, but there are still loopholes in the law enforcement” [37]. This indicates that organs had also been procured without “consent” of prisoners, even by internationally noncompliant Chinese standards. “‘The rule of law’ was the 2014 iconic vocabulary in China” [37], and “2014 was the transitional test period for Chinese organ transplantation. […]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especially the climate of anti-corruption in China, has made it possible to announce it [the cessation of using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27]. To translate Huang’s statements into simple words: The organ donation laws were largely ignored before 2014. The anti-corruption campaign and ‘the rule of law’ slogan in 2014 made Huang Jiefu believe that the laws and regulations would now be obeyed. Based on this assumption, Huang announced in December 2014 that only voluntarily donated organ would be used after 2015.

Huang’s statement makes clear that the new announcement is not based on new laws but on old existing ones. However, none of the three laws or regulations prohibits the use of prisoner organs; otherwise the practice of organ sourcing from prisoners between August 2013 and December 2014 (whether with or without “consent”) would have been illegal in toto. The three laws and regulations only prohibit forced organ harvesting from any person without consent. According to these, use of prisoner organs is still legal, as long as informed consent is provide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nternational ethical standard, including that of the WMA and TTS, precludes prisoner organ sourcing in principle given the inherently coercive context of the prison environment [38, 39].

Labelling prisoner organs as voluntary donations from citizens: the attempt to permanently legalize prisoner organs

 

The announcement by Huang on December 3, 2014, is unique. On the one hand, Huang stated that only voluntarily donated organs would be used for transplantation in China after January 1, 2015; yet on the other hand, he told reporters that “prisoners are still among the qualified candidates for donations” [36].

To understand these obviously contradictory statements, we need to look back 2 years. At a press conference on May 17, 2013, Huang criticized the practice of organ sourcing from executed prisoners [18]. But only 3 days later, he defended organ “donation” by death-row prisoners: “Before he [a death-row prisoner] died, he formed a conscience and found, they need to do something to repay the society [by donating organs]. So why you object?” (English original text) [16].

Huang seems to have re-invented the definition of prisoner organs. According to his definition, only organs sourced from prisoners in the “traditional way” (i.e. harvested without consent but through informal arrangement between hospital and local courts) are considered prisoner organs. If “consent” is provided, he classifies these organs as voluntary donations from citizens.

This became apparent in March 2014, when he announced a plan to integrate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into the existing voluntary organ donation and allocation system (COTRS) for “fair, transparent, and corruption-free” distribution [40]. The intention of this unprecedented step is clearly shown in Huang’s interview with the Beijing Times: “Death-row prisoners are also citizens and have the right to donate organs. The key is to have the regulations. From now on, death-row prisoner’s donation also requires the consent of the prisoner and the family members, which is the same as citizen donation. In the meantime, based on our country’s law, they [executed prisoners’ organs] will be enrolled into the computerized system for fair organ distribution. […] Once the organs from willing death-row prisoners are enrolled into our unified allocation system, they are then treated as voluntary donation from citizens; the so-called donation from death-row prisoners doesn’t exist any longer” [24] - a semantic trick [41].

In response to this unexpected development, TTS and the 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 published an open letter to PRC president Xi Jinping calling on China to address its unethical practices in organ transplantation [22]. Meanwhile, international transplant leaders have called for a cessation of interaction with Chinese professionals until they stop using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35]. Unfortunately, the overall international response has been insufficient. This may be the reason why Huang continued his course even after the announcement of December 3, 2014.

The China Daily quoted Huang on December 4, 2014: “Prisoners are still among the qualified candidates for donations, but their organs will be registered in the computerized system instead of being used for private trades, which will be the main difference in the future” [36]. A subsequent China Daily report on January 8, 2015 stated again that “prisoners will still qualify to donate, but their organs will be registered and put on the national database” [42].

In an interview with Phoenix Satellite Television on January 11, 2015, Huang added an astonishing claim: “we certainly do not want to use such words like ‘organ donations from death-row prisoners’. […] In their developmental process of organ transplantation, all countries in the world began with death-row prisoner donations. […] I’m not saying I oppose death-row prisoner donations. If the death-row prisoners are truly moved by their conscience, then it’s not impossible. But it must go through the citizen organ donation system, through the Red Cross, through the online computer system for a fair and equitable distribution. That’s transparent” [43].

Because critics have risen [35, 44], Huang spoke occasionally in a different tone for outside of China. In an interview published in English on January 18, 2015, Huang stated that “we do not support the proposal to include prisoners in the voluntary citizen-based allocation system, rather we support the complete cessation of utilizing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9] - as if the proposal were from someone else. The same sentence, however, can be found in a journal paper he submitted as early as on September 25, 2014 (accepted on December 14, 2014) [45]. Given his repeated statements in January 2015 promoting prisoner organ sourcing, it is less than clear whether Huang always means what he is saying or whether prisoner organs are used but not included in COTRS.

On January 28, 2015, Huang again told People’s Daily “death-row prisoners are also citizens. The law does not deprive them of the right to donate organs. If death-row prisoners are willing to atone for their crime by donating organs, they should be encouraged” [46].

With such repeated statements, Huang is sending a clear message to Chinese hospitals that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can still be used as long as written “consents” are provided, i.e. the laws are obeyed. Moreover, Huang’s invention for allowing prisoners to “donate” organs appears to be supported or accepted by other China’s transplant officials. In a Beijing Youth Daily report in March 2015, Zhuang Yiqiang, Deputy General Secretary of the Chinese Organ Transplantation Development Foundation, told journalists that “either death-row prisoners or ordinary people, all have the right to freely decide whether to donate organs or not. Death-row prisoners are also human beings. If he or she is willing to donate organs after death, of course, he or she shoul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by the society. But the prerequisite is, it must be out of one’s own will ’ [47] (for the Chinese original text see Additional file 1: Table S1). The statements of Huang Jiefu and Zhuang Yiqiang confirm again that the use of prisoner organs is still legal in China.

Thus, death-row prisoners are still allowed or even encouraged to “voluntarily” donate organs. This continues to violate international ethical standards. It is a fundamental principle in transplant medicine that organ donation must be made voluntarily which in turn requires autonomous, informed decision making. Even with informed “consent”, using organs from prisoners is not acceptable: prisoners are neither free from coercion nor always fully informed, nor able to freely consent, nor are their families [48]. The WMA states unmistakably in its policy that “in jurisdictions where the death penalty is practised, executed prisoners must not be considered as organ and/or tissue donors. While there may be individual cases where prisoners are acting voluntarily and free from pressure, it is impossible to put in place adequate safeguards to protect against coercion in all cases” [38]. Also TTS “is opposed to the recovery of organs and tissues from executed prisoners”, specifically “because of the restrictions in liberty in a prison environment, it is unlikely that prisoners are truly free to make independent decisions and thus an autonomous informed consent for donation cannot be obtained. Further, the financial incentive for recovering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may become an incentive to increase the number of such organs available for transplantation” - both of which apply in China [39].

If the new practice of labeling prisoner organs as voluntary donations were accepted by the international medical community, China would officially bypass, in deed alter, international ethics guidelines and the use of prisoner organs would become permanently legal. Moreover, the new practice may facilitate ongoing forced organ harvesting from prisoners of conscience as well. Since 2006, mounting evidence suggests that prisoners of conscience are killed for their organs in China with the brutally persecuted Buddhist practice, Falun Gong, among others, being the primary target (see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December 12, 2013 [49] and European Parliament workshop on “organ harvesting in China” of April 21, 2015 [50]). By re-defining prisoners as regular citizens for “voluntary” organ donation, China’s national organ donation system whitewashes the use of organs from both death-row prisoners and prisoners of conscience.

 

 

 

명확한 앞길을 위한 제안

 

이식을 위한 수감자 장기사용 중지를 가능하게 하고 보장하기 위해 수감자 장기사용을 허용한 1984년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반면 어떠한 종류의 수감자로부터도 장기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새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WHO 지침을 따르기 위해 직접 혹은 위장된 형태로(예를 들어 보상금) 돈이 지불되어서는 안된다. 장기이식 비용 및 후속 약물치료는 환자의 경제적 상태와 무관하게 공정하게 할당되도록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어야 한다.

2005년 광저우에서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대학생 61.3%가 사후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대답했다.[51] 사체 장기기증에 반대하는 사람 중 47.4% 및 35.9%가 각각 (i) 사후 신체의 온전함(integrity) 및 (ii) 기증된 장기의 부적절한 사용을 우려했다 [51]. 이 결과는 유교적 요소가 문화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장벽을 만들었고 의료행위에서의 부패 또한 주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중국 내 자발 장기기증을 높이가 위해서는 더 많은 언론의 관심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반면, 비윤리적 장기적출 행위 종식으로 이식사회의 조건을 만족하여 국제적으로 금수조치 해제 받고 중국 내 이식 의학의 이미지 개선의 두 과정도 이뤄져야 한다.  이는 차례로 자발 장기기증을 위한 중국사회 내 의지를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고, 중독적으로 사형수의 장기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형에 대한 암묵적인 긍정적 요구도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결국,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한 등록소가 만들어져야 하고, 과거의 수치를 포함한 이식 수 및 사형 수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식을 사형과 분리하는 것은 중국을 넘어서 사형에 대한 경향성과 관련된 자연적인 이중 실험을 제공하게 되는 것을 우려함이기도 하다.

 

To enable and ensure the cessation of using prisoner organs for transplantation, the 1984 Regulation that permits the use of prisoner organs must be abolished. Meanwhile, a new law that explicitly prohibits the use of organs from any kind of prisoners must be issued.

 

To conform with WHO guiding principles, payment neither in direct nor in disguised forms (e.g. compensations) should be practiced. The costs for organ transplantation and the subsequent pharmacological treatment should b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for a fair organ allocation independent of the economic status of the patients.

 

In a survey performed in Guangzhou in 2005, 61.3 % of the university students were, on paper, willing to donate organs after death [51]. Among those who were opposed to cadaveric organ donation, 47.4 % and 35.9 % were concerned about (i) body integrity after death and (ii) inappropriate use of donated organs, respectively [51]. These results indicate that while elements of Confucian thought are culturally a significant barrier to organ donation, corruption in medical practices also represents a major factor. While more publicity and education programs are surely needed to promote voluntary organ donation in China, moreover, ending unethical organ harvesting practices will provide two-fold progress: meeting the criterion for the transplantation community to remove sanctions internationally and improving the image of transplant medicine in China domestically. This, in turn, may significantly increase the willingness within Chinese society for voluntary organ donation and free both from an addictive reliance on the organs of the executed thereby eliminating an implicit positive demand on execution. Finally, to demonstrate transparency, transplant registries should be made accessible for the public and the numbers of transplantations and executions, including past historical numbers, must be published. Decoupling transplantation from execution provides as well a double natural experiment concerning trends for both the former and the latter which, over time, have become a subject of concern not only beyond China.

 

 

 

결론

 

사형수로부터의 장기는 아직도 중국에서 이식에 사용되고 있다. 2015년 1월 이후 차이는 서면 동의가 얻어지고 이 장기가 시민들의 자발적 기증으로 분류되어 기본적으로 강압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는 데 있다. 이 장기가 COTRS에 포함되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중국에서의 윤리적인 장기 공급에 대한 우리의 진심어린 희망과 반대로 [52], 수감자들은 사형에 대한 요구와 계속되고 있는 의료수탈행위로서의 사형하에서 위험에 처해있는 가운데 우리의 희망은 아직 꿈일 뿐이다. 중국은 사형수의 장기 사용을 금지하는 새 입법과 장기 공급 시스템을 투명하게 독립 검증하고 국제 조사기관에 공개 함으로서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국제 제재 (예를 들어, TTS 학문 금수조치)와 중국과의 대화가 실질적으로 중국 내 긍정적인 진척에 기여해 왔다(예를 들어 2013년 국가 기증 프로그램 개발). 중국에서 실제 수감자 장기사용 중지가 이뤄지고 검증될 때까지, 중국을 위해서 그리고, 국제윤리기준이 제대로 통합 유지되기 위해서도 제재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are still being used for transplantation in China. The likely differences after January 2015 are that written consents are obtained and these organs are now classified as voluntary donations from citizens, accepted notwithstanding the fundamentally coercive context. Whether these organs are included in COTRS is not clear.

Contrary to the sincere hope for ethical organ sourcing in China [52], the dream is yet a dream while prisoners remain at risk under the demand and ongoing medical exploitation of execution. China will gain credibility only by enacting legislation prohibiting the use of prisoner organs and by making its organ procurement system transparent to independent verifications and open to international inspections.

International sanctions (e.g. the TTS academic embargo) and dialogue with China have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positive progress within China (e.g. development of the 2013 national donation program). Until a real cessation in prisoner organ use in China is achieved and verified, sanctions must remain both for the benefit of China and for the integrity of international ethical standards.

 

 

 

선언 Declarations 

 

Acknowledgements

 

This work was partly supported by the grant Graduiertenkolleg (GRK) 2015/1 from the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FG), Bonn, Germany. We thank Arne Schwarz, Zurich, Switzerland, for his work in media report retrieval and for critically reviewing the manuscript.

 

Open Access

 

This article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you give appropriate credit to the original author(s) and the source, provide a link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and indicate if changes were made. The Creative Commons Public Domain Dedication waiver (http://creativecommons.org/publicdomain/zero/1.0/) applies to the data made available in this article, unless otherwise stated.

 

Additional file

 

Additional file 1: Table S1. Quotes from Chinese sources used in the article.(PDF 391 kb) 

 

Competing interests

 

The authors declare that they have no competing interests.

 

Authors’ contributions

 

KCA drafted the manuscript and critically revised the manuscript. AC helped to draft the manuscript and critically revised the manuscript. MES helped to draft the manuscript and critically revised the manuscript. CE helped to draft the manuscript and critically revised the manuscript. NWP helped to draft the manuscript and critically revised the manuscript. HL drafted the manuscript and critically revised the manuscript. All authors read and approved the final manuscript.

 

 

 

참고 문헌 References

 

1. China to halt harvesting of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for transplant [http://online.wsj.com/articles/china-to-halt-harvesting-of-organs-fromexecuted-prisoners-for-transplant-1417701166].

 

2. Tod auf Bestellung [http://www.sueddeutsche.de/panorama/organhandelin-china-tod-auf-bestellung-1.2267742].

 

3. Spenderorgane nur noch von Freiwilligen [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fruehaufsteher/china-spenderorgane-nur-noch-von-freiwilligen-13349447.html].

 

4. The Lancet. Weaning China off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Lancet. 2015;385(9962):1.

 

5. Li H, Shapiro ME, Els C, Allison KC. Organ transplantation in China: concerns remain. Lancet. 2015;385(9971):855.6.

 

6. Kerr L, Collins-Perrica D. Organ transplantation in China: concerns remain. Lancet. 2015;385(9971):856.

 

7. Lavee J, Jha V. Organ transplantation in China: concerns remain. Lancet. 2015;385(9971):855.

 

8. Trey T, Sharif A, Singh MF, Khalpey Z, Caplan AL. Organ transplantation in China: concerns remain. Lancet. 2015;385(9971):854.

 

9. China’s OrganTransplant will step onto the world [http://www.cn-healthcare.com/article/20150118/content-469059.html or https://archive.is/414Ht].

 

10. Organe von Hingerichteten durfen nicht mehr transplantiert werden [http://german.cri.cn/3071/2015/01/14/1s228971.htm or https://archive.is/q1W9R]. Allison et al. BMC Medical Ethics (2015) 16:85 Page 6 of 7

 

11. Chinese medical official admits that organs were extracted without consent [http://www.theepochtimes.com/n3/263294-chinese-medical-official-admitsthat-organs-were-extracted-without-consent/].

 

12. Matas D, Kilgour D. Bloody harvest: the killing of Falun Gong for their organs. Woodstock: Seraphim Editions; 2009.

 

13. Matas D, Trey T. State organs : transplant abuse in China. Woodstock: Seraphim Editions; 2012.

 

14. NHFPC prohibits doctors and hospitals privatesly performing transplantation for foreigners (in Chinese) [http://www.qh.xinhuanet.com/2014-03/21/c_119877364.htm or https://archive.is/kCrAF#selection-637.8-637.43].

 

15. Hu P. Chinas eyes (Chinese Edition ISBN: 9787539168944). Nanchang City: 21th Century Publishing House; 2011.

 

16. China promises prisoner organ donation phasing out [http://www.abc.net.au/7.30/content/2013/s3763410.htm].

 

17. Gutmann E. The slaughter: mass killings, organ harvesting, and China’s secret solution to its dissident problem. Amherst: Prometheus Books; 2014.

 

18. Cultural attitudes impede organ donations in China [http://bigstory.ap.org/article/cultural-attitudes-impede-organ-donations-china].

 

19. Provisional regulations on the use of dead bodies or organs from condemned criminals (1984). in: Organs for sale : China’s growing trade and ultimate violation of prisoners’ rights :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perations and Human Rights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House of Representatives, One Hundred Seventh Congress, first session, June 27, 2001. p50-53 [http://commdocs.house.gov/committees/intlrel/hfa73452.000/hfa73452_0f.htm].

 

20. Use of prisoner organs was an embarrasing history (in Chinese) [http://d.youth.cn/sk/201503/t20150313_6524457.htm or https://archive.is/jfCbx#selection-379.17-379.199 and [https://archive.is/DfTkx#selection-333.151-333.181]

 

21. Ding C. Latest development of legal regulations of organ transplant in China. J Int Bioethique. 2008;19(4):61.81. 162.

 

22. Delmonico F, Chapman J, Fung J, Danovitch G, Levin A, Capron A, et al. Open letter to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fight against corruption in organ transplantation. Transplantation. 2014;97(8):795.6.

 

23. WMA Council Resolution on Organ Donation in China [http://www.wma.net/en/30publications/10policies/30council/cr_5/index.html].

 

24. Huang Jiefu interview with the Beijing Times (in Chinese) [http://dailynews.sina.com/gb/chn/chnpolitics/phoenixtv/20140304/12205515629.html or [https://archive.is/BeVgr#selection-705.38-713.86] and [https://archive.is/BeVgr#selection-749.2-753.194]

 

25. China to stop using executed prisoners as source of transplant organs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dec/04/china-stop-usingexecuted-prisoners-organs-transplant-demand-donations].

 

26. China to stop using executed prisoners’ organs in transplant operations [http://www.abc.net.au/news/2014-12-04/china-renews-pledge-to-stopusing-prisoner-organs-in-transplant/5945490].

 

27. Huang Jiefu. Citizens voluntary organ donation is a continuation of life under the sunlight (transcript in Chinese) [http://news.ifeng.com/a/20150316/43349299_0.shtml or https://archive.is/YRmiK].

 

28. Continuation of life under the sunlight (video in Chinese) [http://v.ifeng.com/news/society/201503/01cfa29f-3b4d-44a4-a9d1-7569f18871d7.shtml].

 

29.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uiding principles on human cell, tissue and organ transplantation. Transplantation. 2010;90(3):229.33.

 

30. New rule to regulate organ transplants [http://www.chinadaily.com.cn/china/2006-05/05/content_582847.htm or https://archive.is/0kcgI].

 

31. Huang J, Wang H, Fan ST, Zhao B, Zhang Z, Hao L, et al. The national program for deceased organ donation in China. Transplantation. 2013;96(1):5.9.

 

32. Pondrom S. A new transplant program in China: health officials hope to phase out use of executed prisoner’s organs. Am J Transplant. 2013;13(10):2511.2.

 

33. Chinese Medical Association reaches agreement with World Medical Association against transplantation of prisoners’ organs [http://www.wma.net/en/40news/20archives/2007/2007_07/].

 

34. Huang JF, Zheng SS, Liu YF, Wang HB, Chapman J, O’Connell P, et al. China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update: the Hangzhou Resolution. Hepatobiliary Pancreat Dis Int. 2014;13(2):122.4.

 

35. Pondrom S. The AJT Report: China abandons international meeting, appears to continue practice of using prisoner organs for transplant (https://archive.is/r8Kdh#selection-1561.0-1561.106). Am J Transplant 2014, 14:1952.

 

36. China to scrap organ harvesting from executed prisoners [http://www.chinadaily.com.cn/china/2014-12/04/content_19025683.htm or https://archive.is/Cywei#selection-435.0-435.241].

 

37. Former Vice-Minister of Health: foreigners have demonized Chinese doctors because of use of prisoner organs [http://m.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293555 or https://archive.is/s9I1c#selection-101.2-121.36]

 

38. WMA Statement on Organ and Tissue Donation [http://www.wma.net/en/30publications/10policies/o3/ or https://archive.is/up3Xt#selection-1049.0-1049.321]

 

39. TTS policy & ethics [https://www.tts.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Itemid=223 or https://archive.is/E2ZvB#selection-935.0-935.598]

 

40. Govt seeks fairness in organ donor system for inmates [http://usa.chinadaily.com.cn/epaper/2014-03/07/content_17331138.htm or https://archive.is/LVEGi].

 

41. China’s semantic trick with prisoner organs [http://blogs.bmj.com/bmj/2015/10/08/chinas-semantic-trick-with-prisoner-organs/].

 

42. Overhauling China’s organ transplant system could take some time [http://usa.chinadaily.com.cn/opinion/2015-01/08/content_19276631.htm or https://archive.is/yXyQ8#selection-1001.0-1001.109]

 

43. Huang Jiefu. Inverview: I’ve only witnessed organ harvesting once but feel there’s need for change (in Chinese) [http://news.ifeng.com/a/20150111/42906812_0.shtml or https://archive.is/YxJwf#selection-919.0-919.211].

 

44. Sharif A, Singh MF, Trey T, Lavee J. Organ procurement from executed prisoners in china. Am J Transplant. 2014;14(10):2246.52.

 

45. Huang J, Millis JM, Mao Y, Millis MA, Sang X, Zhong S. Voluntary organ donation system adapted to Chinese cultural values and social reality. Liver Transpl. 2015;21(4):419.22.

 

46. Cessation of using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will not cause organ shortage (in Chinese) [http://society.people.com.cn/n/2015/0128/c1008-26461244.html or https://archive.is/zc8bf#selection-627.3-627.65].

 

47. China Organ Transplantation Development Foundation: the use of prisoner organs has become history (in Chinese) [http://big5.ce.cn/gate/big5/wap.ce.cn/szsh/201503/04/t20150304_4719641.html or https://archive.is/Jvguy#selection-291.2-291.83].

 

48. Caplan A. The use of prisoners as sources of organs.an ethically dubious practice. Am J Bioeth. 2011;11(10):1.5.

 

49.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2 December 2013 on organ harvesting in China (2013/2981(RSP))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TEXT+TA+P7-TA-2013-0603+0+DOC+XML+V0//EN or https://archive.is/7tkm1

 

50. European Parliament Workshop on “Organ harvesting in China” [http://www.europarl.europa.eu/committees/en/envi/events-workshops.html?id=20150410CHE00101 or https://archive.is/etenw].

 

51. Chen JX, Zhang TM, Lim FL, Wu HC, Lei TF, Yeong PK, et al. Current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am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ransplant Proc. 2006;38(9):2761.5.

 

52. Guo Z, Lu X, Che L. A dream comes true and a new journey begins. Hepatobiliary Surg Nutr. 2015;4(2):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