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불법장기이식] 교묘한 속임수: 중국 내 장기 공급원의 진실을 흐리는 호도된 진술과 대답 없는 질문들

 

 

 

 

 

[논문/불법장기이식] 교묘한 속임수:  중국 내 장기 공급원의 진실을 흐리는 호도된 진술과 대답 없는 질문들

 

 

 

원문 링크: [IME] Smoke and mirrors: unanswered questions and misleading statements obscure the truth about organ sources in China

관련 링크: [IAEOT] 교묘한 속임수: 중국 내 장기 공급원의 진실을 흐리는 호도된 진술과 대답 없는 질문들

 

160504JME논문-교묘한 속임수 번역.pdf

J Med Ethics-2016-Rogers-medethics-2016-103533.pdf

 

 

 

 

 

교묘한 속임수:  중국 내 장기 공급원의 진실을 흐리는 호도된 진술과 대답 없는 질문들

 

Smoke and mirrors: unanswered questions and misleading statements obscure the truth about organ sources in China

 

 

웬디 A 로저스, 톨슨 트레이, 마리아 피아타론 싱, 맬더레인 브리짓트, 카트리나 A 브람스테트, 제이콥 라비

 

 

 

 

요약 Abstract

 

이 답변서는 중국 내 이식용 장기가 더 이상 사형수들로부터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최신 기사의 주장을 반박한다. 중국의 현재 장기이식 건수에 대한 데이터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윤리적 문제; 자발 기증에 대한 부적합하고 모순된 주장; 및 누구를 자발적인 기증자로 카운트하는지에 대한 불명료함을 알아본다.

 

 

최신 논문에서 샹 등(Xiang et al.)의 정신과 의사들은 ‘새 법’  – 후에 ‘새 지침’으로 정정됨- 이 사형수로부터 나온 장기사용을 금지하여 ‘중국 의료 윤리에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중요한 한 발짝’을 내디뎠다고 주장했다 (참고문헌 1, 10페이지). 원래의 법적 참조를 위한 요구에서, 저자들은 공식 자료가 아닌 중국 정부 웹사이트를 참조했고, 이 웹사이트에는 ‘차이나 데일리’ 신문 기사의 인용문만이 나와 있다. 저자들의 공식 지침에 대한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 주장과 유사 주장들을 반복하는 것은 시급한 윤리 문제에 대한 주의를 흐린다: 중국의 이식용 장기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지금까지, 이 실종된 공급원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양심수로부터 나온 확인되지 않은 장기 적출이다. 중국 관리들이 사형수로부터의 장기 적출이 2015년 1월에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들은 양심수를 포함하지 않았고, 이 취약한 사람들과 관련해 법적 규제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남겼다. 중국에서 도덕적인 이식용 장기 공급원을 만들기 위한 새 지침에 대한 주장은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흐렸고, 사형수들로부터의 장기 사용을 허용하는 1984년 법령이 시행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는 중국에서 현재 장기 조달 규모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신뢰할 만한 공표 데이터 또는 투명한 감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매년 얼마나 많은 장기이식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추정치가 변한다. 2008년 참조문헌을 사용한 샹 등은 2006년 중국에서 장기이식 피크치가 11,000건임을 인용했다. 황 등은 2015년 발표에서 2011년 4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총 6416개 장기가 2326 명의 자발 기증자로부터 이식되었다고 말한 반면, 중국 적십자 장기기증 등록소는 2015년 7667건의 장기이식을 보고했다. 이 수치는, 다수의 공급원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삼각화하여 2015년 그 기관에서만 5000건의 간 이식과 그 두 배에 달하는 신장이식이 이뤄졌다고 추정한 톈진 제1중앙 이식 센터의 세심한 조사에 의문을 던졌다. 이 추정이 어느 정도 정확하다면 중국 전역에서 연간 이뤄지는 장기이식 총 건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전국 자발 기증 건수로 조달될 수 있는 장기 수를 훨씬 초과하여 그 장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킨다.

 

2005년, 오랫동안 부정해 온 이후, 공식적으로 사형수들로부터 장기가 적출됐다고 인정됐다. 이 인정은 2007년 서약과 함께 세계의사회에 제출되었고, 그 후 바로 샹 등이 격찬한 이벤트를 중단시켰다. 장기 부족분은, 전해진 바에 따르면 자발적 기증에 의해 충당될 것이었다. 이를 위해, 황 등은 2010과 2013년 사이에 뇌사와 사후 장기 제거를 반대하는 중국인들의 문화적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다른 어느 국가에서도 공개 기증 프로그램으로 수십년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기술했다. 중국의 투명성 부족으로 이 수치들은 검증될 수 없지만, 다른 증거는 자발 기증으로 발표된 수치들을 신뢰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2011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326명의 자발 기증자에 대한 황 등의 수치는 사형수들로부터 이식된 장기들을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의 현황은 황이, 사형수들이 기증을 원하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면 사형수로부터 적출된 장기들이 여전히 사용될 수 있다고 다른 곳에서 인정하면서 불명확해졌다. 이들은 ‘시민들로부터의 자발 기증’으로 카운트되는 것으로, 의료사회 또는 국제 인권사회에 의해 공유되지 않는 해석이다. 이는 중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뢰성 없는 추가 공급원들을 드러낸다: 사후 기증에 대해 발표된 데이터는 인구수준 데이터에서 숨겨진 사형수들의 비공개 수치를 포함한다. 샹 등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과실 누락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움직임은 강압에 대한 우려로 사형수의 장기 사용을 반대하는 잘 알려진 주장과 사형수들이 맞닥뜨린 사전 동의를 막는 상당한 장벽을 무시한다.

 

중국 내 사형수들의 수에 대한 데이터는 얻기 어렵다. 황이 밝힌 것처럼, 사형비율은 국가 비밀이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더 이상 중국 내 사형집행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으며, 단지 ‘입수할 수 있는 정보는 매년 수천명이 사형 집행됐고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만 코멘트했다 (참조문헌 10, p.2). 두이 화는 2400명의 수감자들이 2014년 사형됐다고 추정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해 미국에서는 35명의 수감자가 사형 집행됐다. 앰네티스트 인터내셔널의 예상치인 ‘수천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 수치는 중국의 다른 164개의 허가된 장기이식 센터는 고사하고 톈진 제1병원 한 곳만의 장기 수요도 만족하지 못한다 (http://www.dafoh.org/unusual-course-of-organ-donationregistry-numbers/ 참조).

 

기증된 장기 부족분은 어떻게 보충될까? 오늘날까지 가장 타당한 설명은 독립 국제 조사자들이 제공한: 장기는 범죄로 판결받거나 공정한 재판에 의한 것이 아닌 양심수들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이다. 메이터스와 킬고어는 10년 전에 중국의 이 비인권 상황에 대한 결투를 신청했다: 만약 양심수들과 다른 사람들이 축적한 방대한 양의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급원이 아니라면, 장기들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이 주장은 중국의 장기이식 논의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 주장이 조사될 때까지, 우리는 중국의 장기이식이 그럭저럭 윤리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관념을 버려야 한다.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가짜 ‘경보 해제 신호’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론을 초래한다.

 

윤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거의 완전한 침묵이다. 명백히, 중국이 정말로 무고한 시민들을 장기 때문에 살해한다면, 중국은 그 범죄를 숨기려 할 것이다. 그러나 왜 장기이식 의사들, 의료 윤리학자들, 및 언론인들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 침묵에 공모하는가? 이는 부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판절차 후 사형이 집행된 수감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형수들’ 이라는 용어에 대한 불명확성에 기인한다. 사실 중국에서 ‘사형수’는 범죄 상황과 관계없이 국가에 의해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샹 등과는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장기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을 때, 단순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은 불충분하고 의료 윤리학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올바른 방향으로의 실제 걸음은 중국의 장기이식과 장기 기증 건수에 대한 검열되지 않고 투명한 접근을 제공하고 독립적인 국제 조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정보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장기 은행으로 취급되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요구해야 한다. 더욱이 학구적인 간행물은 중국과의 통신에서 이 주제에 대한 교묘한 속임수를 주의해야 한다.

감사의 말: 저자들은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시드니 원탁회의’ 의 구성원들, 특히 보우건 메이스필드의 토론과 피드백에 대해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