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불법장기이식] 중국에서 사형수로부터의 장기조달,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을 종식시키기 위한 권고

 

 

 

 

 

[논문/불법장기이식] 중국에서 사형수로부터의 장기조달,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을 종식시키기 위한 권고

 

 

 

원문 링크: [AJT] Organ Procurement From Executed Prisoners in China

관련 링크: [IAEOT] “중국에서 사형수로부터의 장기조달”다포 자문위원들의 아메리컨 이식 저널 발표문

 

AJT_중국에서_사형수로부터의_장기조달.pdf

AJT_Forced_Borgan_Bprocurement.pdf

 

 

 

 

 

중국에서 사형수로부터의 장기조달

 

Organ Procurement From Executed Prisoners in China

 

 

A. 샤리프, M. 피아타론 싱, T. 트레이, J 라비

 

 

 

 

요약 Abstract

 

중국에서 사형수로부터의 장기조달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 행위는 2014에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윤리 기준을 따르기 위한 건설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중국 당국의 반복되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그 발표는 사형수로부터의 장기를 사용하는 비윤리적인 본질에는 만장일치로 동의한다고 하지만, 자발적인 동의를 통한 장기가 없다고 해서 양심수로부터의 동의 없는 강제장기적출을 한다는 것으로 합리화하는 것이기에, 여전히 불충분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전략들은 중국 내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끼치기는 했으나 이 행위를 종식시키지 못했다. 중국에서 장기기증 및 이식 서비스가 지난 수년간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겪은 반면, 이러한 행위를 윤리적으로 구득되는 장기로 이행시키려는 근본적인 시도는 허둥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중국 내 장기거래를 논의하고 (사형수와 양심수를 모두 포함하는) 사형수로부터의 장기조달을 알아보고 사형수로부터의 강제 장기적출을 중지시키기 위한 중국의 모순되는 노력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지는 현재의 조치를 강조하고 이 윤리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를 즉시 종식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권고를 제안한다.

 

Organ procurement from executed prisoners in China is internationally condemned, yet this practice continues unabated in 2014. This is despite repeated announcements from Chinese authorities that constructive measures have been undertaken to conform to accepted ethical standards. While there is unanimous agreement on the unethical nature of using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due to its limitations on voluntary and informed consent, there is insufficient coverage of forced organ procurement from prisoners of conscience without consent. Strategies to influence positive change in China over the last few decades have failed to bring this practice to an end. While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services in China have undergone considerable structural changes in the last few years, fundamental attempts to shift practice to ethically sourced organs have floundered. In this article, we discuss the organ trade in China, reflect upon organ procurement from executed prisoners (including both capital prisoners and prisoners of conscience) and provide an overview of contradictory Chinese efforts to halt forced organ procurement from executed prisoners. Finally, we highlight current actions being taken to address this issue and offer comprehensive recommendations to bring this ethically indefensible practice to an immediate end.

 

 

 

서론 Introduction

이식 성공은 고지된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자발적 장기기증자 및/또는 그들의 가족이 준 인생의 선물에 의존한다. 과학 발전은 장기이식을 추진해 대다수의 말기 장기 질환자에게 선택적 치료를 가능하게 했지만 자발적 기증자의 부족은 아프고 힘든 환자들에게 장기이식 혜택을 제한하는 큰 걸림이 되고 있기도 하다.

 

장기 공급과 수요간의 불일치가 늘어남에 따라 윤리기준을 위반해서 이 같은 불일치를 메우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최근의 GODT(Global Observatory o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보고서는 2012년에 전 세계에서 114,690건의 장기이식이 이뤄졌다고 추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장기이식활동의 약 10%가 불법 장기거래이고[2], 비정부 기구인 세계금융청렴성기구(GFI)는 년간 6만달러에서 12억 달러의 불법 장기거래로 수입을 얻는다고 추산했다[3]. 불법이식행위는 인도, 파키스탄, 코소보,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서 보고됐지만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크고 논란이 많은 것은 중국 내 감금된 사형수들에 대한 수탈이다[4]. 장기간의 국제적 비난과 중국의 중지계획에 대한 반복적인 확약에도 불구하고, 사형수들로부터의 장기조달은 오늘도 중국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전세계 이식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5].

 

본 논문에서, 우리는 중국 내 장기 밀매를 논의하고, 중국의 사형수로부터의 장기 조달 행위, 인식되지 못하고 존중 받지 못한 장기 공급원이 되어버린 양심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중국과 연관되어 진행되고 있는 도전을 조명해보며, 이 윤리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를 즉시 종식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권고를 제안한다. 

 

The success of transplantation is dependent upon the gift of life bestowed by willing organ donors and/or their families, in the context of informed and voluntary consent. Scientific advances have propelled organ transplantation to the treatment of choice for the majority of end-stage organ failure, but a shortage of willing organ donors remains the major challenge limiting organ transplantation benefits to many sick and vulnerable patients.

Fueled by the growing disparity between supply and demand for organs, scarcity has provoked attempts to bridge this divide that violate acceptable ethical standards. The most up-to-date Global Observatory o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report estimates 114 690 solid organ transplants were globally performed in 2012 [1].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onservatively estimates illegal organ trades comprise approximately 10% of this global transplant activity [2], speculated by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Global Financial Integrity to generate income ranging between US$600 million to US$1.2 billion annually [3]. Illegal transplant activity has been documented in countries as diverse as India, Pakistan, Kosovo and the Philippines, but by far the largest and most controversial is the exploitation of incarcerated death row prisoners in China [4]. Despite longstanding international condemnation, and repeated assurances from China concerning planned cessation, organ procurement from executed prisoners continues today in China and attracts global transplant tourists [5].

In this article, we discuss the organ trade in China, review the Chinese practice of organ procurement from executed prisoners, elaborate on prisoners of conscience as an unrecognized and underappreciated organ source, reflect upon on-going challenges in relation to engaging with China and offer recommendations to bring this ethically indefensible practice to an immediate end.

 

 

 

사형수로부터의 장기조달 Organ Procurement From Executed Prisoners

불법 장기밀매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급원인 사형로부터의 장기 구들을 포함해 수많은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형수로부터 이식용 장기를 얻는 것은 뉘른베르크 강령[6], 헬싱키 선언[7], 벨몬트 보고[8], 앰네스티 인터내셔널[9], 세계보건기구[10], 세계의사회(WMA)[11]지침 및 가장 최근의 이스탄불 선언[12]을 포함해 국제적인 선언들에 의해 맹렬히 비난을 받아왔다. 장기와 조직은 항상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강요없이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증을 위한 선택은 사형가능성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사형수들로부터의 장기구득이 확립된 이식 프로그램에서 고지에 입각한 자발 동의에 의해 진행한다는 논란이 있어왔지만 사형선고를 받은 수감자는 장기기증에 대해 자율적이고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13, 14].

 

현재 중국에는 사형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된 55개 죄목이 있고, 그 중 33개는 비폭력적인 죄이다[15]. 사형은 사형선고 후 단시간 내에 수행되고 사형선고에 반대하는 항소는 드물다[16]. 이러한 환경은 판결받지 않은 양심수를 포함해 사형선고를 남용할 위험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 “사형” 판결이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 범죄 (예를 들어, 동성애)나 신념에 기반한 처벌은 상당히 큰 남용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는, 사형된 양심수로부터 조달된 장기를 강조하지 못했다. 그러한 수감자들은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거나, 고수하거나 사사로이 이루어지는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투옥 또는 다른 방식에 의해) 물리적으로 제한된 사람”으로 정의된다[17]. 

 

신념을 기반으로 한 투옥 및/또는 사형은 집행기관의 주관적인 비난으로 인해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 사형수로부터 강제 장기조달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에서도 양심수의 곤경이 인정되지 않아 상당히 간과되어 왔다.

 

Illegal organ trafficking can occur in a number of ways, with organ procurement from executed prisoners representing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sources. Obtaining organs for transplantation from executed prisoners has been unequivocally denounced by international declarations including the Nuremberg Code [6], the Helsinki Declaration [7], the Belmont report [8], Amnesty International [9],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10],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11] and more recently by the Declaration of Istanbul [12]. Organs and tissues should always be given with free, voluntary and informed consent, without coercion, and the choice to donate must not be influenced by the prospect of execution. Accepting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has been debated in established transplantation programs in the context of informed and voluntary consent, but incarcerated inmates condemned to death are not in the position to make an autonomous and informed consent for organ donation [13, 14].

Currently, there are 55 offenses in China reported to be punishable by death, with 31 of them being nonviolent offenses [15]. Executions are performed within a short time frame after death sentence and appeals against death sentences are scarce [16]. These circumstances harbor a greater risk for abuse of the death sentence, including nonconvicted prisoners of conscience. While “capital” punishments for physical acts in some countries reflect inexcusably defined crimes (e.g. homosexuality), we believe punishment on the basis of belief harbors significantly greater risk for abuse. Thus far, there has been a consistent failure to highlight organs procured from executed prisoners of conscience. Such prisoners are defined as, “any person who is physically restrained (by imprisonment or otherwise) from expressing any opinion which he honestly holds and which does not advocate or condone personal violence” [17]. Imprisonment and/or execution on the basis of belief leads to greater potential for abuse, due to subjective condemnation from the executing powers. Failure to acknowledge the plight of prisoners of conscience in any discussion relating to forced organ procurement from executed in prisoners in China has been a significant oversight.

 

 

 

중국 내 장기이식에 대한 포커스 Focus on Transplantation in China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장기이식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장기 기증 및 이식에 관한 마드리드 회의에서 중국 관료들이 제출한 수치에 따르면, 중국에서 매년 약 10,000건의 이식이 이뤄진다[18]. 특히 1984년 중국이 “사형된 범죄자의 사체로부터의 사체 또는 장기 사용에 관한 임시 규칙”이 국가 정책으로 제정되어 사형수의 장기가 의료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음이 규정된 이래 중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식 배달 서비스가 상당히 발전해 왔다(그림1 참조).

 

[ 그림1 ]

 

중국 당국은 과거에 꾸준하게 사형수의 장기를 이식에 사용한 것을 부정해왔다. 전 톈진 무장경찰대 의사 (왕궈치 박사)가 미국 하원 국제 활동과 인권위원회 앞에서 증언한 2001년에야 비로소 이 이슈가 처음으로 대중의 주목을 끌었다[20].  증언에서 궈치 박사는 머리에 총을 쏴 사형된 수감자로부터의 장기 구득과, 때로 그들이 사망하기 전에도 중국 사법제도의 남용과 함께 작동하는 불법 장기거래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런 행위가 중국 내 장기 기증자 시스템을 제공했고 국제 이식여행자들에게 수익성 있는 장기거래를 지원하게 했다[21].

 

이어 2005년 당시 중국 위생부 부부장이었고 시드니 대학에서 간 이식 외과의로 근무했던 황제푸 박사는 몇몇 교통사고 희생자와 별로도 중국 내 사망자 기증 장기가 사형수들로부터 나왔다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식 장기들의 90% 이상이 사형수들로부터 나왔다고 인정했다. 중국 당국은 공자사상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수감자들이 한 장기기증 동의가 도덕적으로 칭찬받을만한 회개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유지했다[23]. 최근 항저우(2013. 11. 1-2)에서 열린 중국 이식학회는 2013년에 (사형수가 아닌) 1161명의 사망한 장기 기증자로부터 3175개의 장기가 제공됐다고 보고했다. 살아있는 기증자의 신장 이식과 합하면, 이는 2013년 중국 내 모든 장기이식의 49.4%를 차지한다. 역으로, 이는 “공식’ 중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에도 모든 장기이식의 50.6%가 사형수로부터 나온 장기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 이식활동 데이터를 조사해보면 많은 불일치가 발견된다. 먼저,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 중 “동의” 과정이 일반 중국인들의 동의율과 비교해 예외적으로 성공적이어서 거절 비율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중국 대중들의 자발 장기기증이 전통적으로 없으므로 (2003년과 2009년 사이에는 13억 중국 인구 중에서 130명만이 자유롭게 장기를 기증했다[25]),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개연성이 낮다고 본다. 수감자 집단에 적용한다면, 중국 인구의 평균 동의율에 따라 매년 10000건의 이식에 대한 충분한 기증자 장기 양을 보증하려면 해마다 수백만명의 사형자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실행된 사형건수와 관련한 데이터는 찾기 어렵지만 매년 3000에서 5000건으로 추정된다 [26]. 이는 세계 나머지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형건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공식적인” 사형수들이 줄어드는 기증자 풀을 나타낸다면, 매년 높은 이식건수를 달성하려면 나머지 장기는 어디서 공급될까?

 

둘째, 장기를 기증할 만큼 충분히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수감자들이 상대 수령자가 사용가능한 정확한 날짜와 일치하도록 사형집행이 예정되는 것은 그럴 듯하지 않다. 이 두 번째 역설은 매우 관심이 높다. 이는 장기조달이 사형집행 후 이뤄지는지 또는 사전조사된 수감자 풀에서 장기조달 요구에 따라 사형선고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킨다. 이 “기증자” 풀 공급원은 지난 10년간 면밀히 조사되었으나 최근 주장은 중국 내 특정 소수 그룹이 이식을 가능하게 하도록 박해 받고 있음을 암시한다. 주장이 제기된 소수 그룹으로부터의 강제장기조달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조사는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졌고, 많은 수의 파룬궁 양심수들이 입증할 수 없는 죄목으로 처형되어 왔다 [27, 28]. 파룬궁 수련생들은 가장 큰 박해그룹이지만, 위구르 무슬림, 티베트인 및 기독교인과 같은 중국 내 다른 소수 그룹의 비슷한 운명에 대한 증거도 있다[29]. 라오가이 시스템(勞改, 노동교양소)은 라오가이 시스템에 대한 군부 통제로 인해 군 병원과 민간병원에서의 수탈 가능성과 함께 손쉽게 수요에 맞춰 장기를 공급한다. 중국 내 군 병원들은 중국 내 유일하게 정치적 입장과 자율적인 지위를 갖는 인민해방군의 명령 하에 있다[30]. 이런 상황에서 투명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달된 장기 공급원을 검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 내 군 병원과 민간병원은 규정이 다르고 금전적 배상도 다르기 때문에 [30], 이 둘을 구별해야 하고, 한쪽 시스템을 개편해서 다른 쪽의 동일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확실하지 않다.

 

라오가이 시스템의 수탈은 중국 장기이식 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선전된 수 주일의 장기 대기시간에 대한 중국 내 장기이식의 세 번째 역설과 일치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장기이식 여행자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2주일 미리 예정된 증명 가능한 심장이식 건이 출간됐다[31]. 중국 당국은 그때까지 공식적으로 선포된 장기공급원에 대한 증명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 추가 장기공급원을 꾸준히 부정했다.

 

China is widely acknowledged as performing the second highest number of organ transplants in the world after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numbers presented by Chinese officials at the 2010 Madrid Conference on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approximately 10 000 transplants are performed annually in China [18]. Delivery of transplantation services has undergone significant evolution in China over the last few decades (see Figure 1), especially since 1984 when China enacted its “Temporary Rules Concerning the Utilization of Corpses or Organs from the Corpses of Executed Criminals” as national policy and stipulated that organs of executed prisoners can be used for medical purposes [19].

 

Figure 1. Flow chart outlining major milestones in the development of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services in China over the last 50 years.

 

Chinese authorities have in the past consistently denied the use of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for transplants. Not until 2001, when a former doctor in the Police Tianjin General Brigade Hospital (Dr. Wang Guoqi) testified before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perations and Human Rights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ere these issues brought to public attention for the first time [20]. In his testimony, Dr. Guoqi discussed the procurement of organs from prisoners executed by gunshots to their heads, sometimes even before their death, but also the illegal organ trade which operates alongside abuses of the Chinese judicial system. This practice serves the organ donor system domestically, but also supports profitable trade in organs to international transplant tourists [21].

 

Subsequently in 2005, Dr. Huang Jiefu, then Vice Minister of Heal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nd a liver transplant surgeon trained by the University of Sydney, not only publicly admitted for the first time that, apart from a few traffic victims, deceased donor organs in China came from executed prisoners, but that in fact more than 90% of these organs came from executed prisoners [22]. Chinese authorities have repeatedly maintained that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Confucian beliefs, consent for organ donation by prisoners awaiting execution may be considered a repentant act that is morally praiseworthy [23]. Recently, the Chinese Transplant Congress in Hangzhou (November 1–2, 2013) reported that 1161 deceased organ donors (who were not executed prisoners) supplied organs for 3175 transplants in 2013 [24]. Combined with living-donor kidney transplants these constituted 49.4% of all organ transplantation in China during 2013. Conversely, this means that there is currently continued reliance upon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in 50.6% of all organ transplants performed according to “official” Chinese statistics [24].

 

However, investigation of Chinese transplant activity data uncovers a number of discrepancies. First, the “consent” process among death row prisoners awaiting execution would have to be exceptionally successful in comparison with the consent rate in the general Chinese population with virtually negligible refusal rate. We believe that this is highly improbable, as in the Chinese populace voluntary organ donation is traditionally absent (between 2003 and 2009 there were only 130 freely donated organs in China among the vast population of over 1.3 billion [25]). If applied to the prisoner cohort, the average consent rate of the Chinese populace would require millions of executions each year to ensure a sufficient amount of donor organs for the 10 000 transplants performed annually [18]. Data relating to numbers of executions performed in China remains elusive but estimates range from 3000 to 5000 annually [26]. While this represents more executions than the rest of the world combined, recent trends suggest declining numbers. Therefore if “official” executed prisoners represent a dwindling pool of donors, where is the remaining number of organs being sourced from to achieve the high volume of transplants performed annually?

 

Second, it also appears implausible that every prisoner deemed healthy enough to donate viable organs is coincidentally scheduled for execution on the exact day a matching recipient is available. This second paradox is of greatest concern, as it raises the question as to whether the organ procurement follows the execution or if the death sentence follows the demand for organs procured from a pool of prescreened prisoners. The source of this pool of “donors” has been a matter of intense scrutiny over the past decade, but recent allegations suggest specific minority groups in China are being persecuted to facilitate transplantation. The most comprehensive investigations into alleged forced organ procurement from minority groups have focused on Falun Gong practitioners, concluding that a large number of Falun Gong prisoners of conscience have been put to death on the basis of unverifiable offenses [27, 28]. While Falun Gong practitioners remain the largest persecuted group, there is evidence of similar fates for other minority groups in China such as Uighur Muslims, Tibetans and Christians [29]. The Laogai System (prison labor camps) offers a readily accessible supply of organs to meet demand, with greater potential for exploitation in military versus civilian hospitals due to greater military control over the Laogai System. Military hospitals in China are under the command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which has a unique political standing and autonomous status in China [30]. The almost total lack of transparency in this setting makes it difficult to verify source of procured organs. Therefore, a clear distinction must be made between military versus civilian hospitals in China, as both have differing regulation and financial reimbursements [30], and there is no certainty that re-organization of one system will lead to concurrent changes in the other.

 

Exploitation of the Laogai System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third paradox of organ transplantation in China of widely advertised organ waiting times of only a few weeks on Chinese organ transplantation center websites. For example, verifiable cases of unusual, prescheduled heart transplants for transplant tourists 2 weeks ahead of time have been published [31]. State Chinese authorities have so far constantly denied this additional source of organs, without providing verifiable information about the officially proclaimed organ sources.

 

 

 

중국 내 이식개선에 대한 모순된 주장 Contradictory Claims of Transplantation Reform in China

지난 수년간 사형수로부터 구득된 장기에 대한 의존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32, 33]을 발표한 수많은 성명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당국의 최근 발표는 다시 한번 그들의 새 장기기증 시스템에 있어서 사형수 장기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개선 계획에 대해 요약했다. 지역 장기조달기구에 의해 조직되고 2014년 6월까지 중국 전역에 완전히 구현되도록 제안된 이 시스템은 이식 프로그램을 “용인된 윤리 기준”을 따르게 할 것이다[24]. 중국 기반의 의학 저널에서 황 등은 “장기기증과 이식 실무에서 많이 기대되는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는 2013년 중국 이식학회에서 널리 알려진 항저우 결의안으로 확인된 것이다”고 했다.([34], p122). 

 

중국 외부에 기반을 둔 간행물 역시 중국 이식 전문가 및/또는 조직들의 긍적적인 약속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보였다. 란셋(Lancet)의 최근 보고는 “위생부가 변화에 대한 열망에 있어서 진실하다”며 중국으로부터의 “작지만 신뢰할 만한 지표”를 강조했다[35]. 그러나 변화에 대한 희망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그로부터 6개월이 채 안되어 언론에서는 중국이 발표에서 후퇴했고, 지금은 “사형수로부터의 장기 기증 규정을 더 강화하고 그 규정을 기존 공개 자발 장기 기증 및 할당 시스템에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36]. 이는 이식사회가 사형수로부터의 장기적출을 즉시 중단하라는 요청을 반복한 공개서한을 시진핑(중국 공산당 총서기)에게 보낸 뒤 일어났다[37]. 최근 전개상황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희망을 무너뜨렸다. 황제푸는 인터뷰에서 사형수로부터 구득되는 장기는 다른 시민들과 같이 “자발적인” 기증으로 분류되어 계속해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황은 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중국어 인터뷰를 번역함): “사형수는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사형수들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자발성이 있고, 우리의 통합 할당 시스템에 한 번 입력되면 그들은 자발적인 시민으로 간주된다 – 즉, 사형수 장기 기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38]. 이 인터뷰에서 황은 또한 “시민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서)…. 미래에 사형수들 자신과 그 가족들 역시 동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무심코 장기가 사형수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그들로부터 조달되었었다 (현재도 여전히 되고 있다)는 첫 번째 경우를 확인해줬다. 중국 위생부 내 장기 이식 반응 시스템 연구센터 책임자 왕하이보 역시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형수에 대한 의존성을 끊기 위한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39].

 

중국으로부터의 이러한 최신 보도[36, 38, 39]는 이식센터 책임자가 사형수의 장기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서면약속에 서명했던 항저우 결의안 공표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새로 발표된 계획 (예를 들어, 컴퓨터화된 장기 할당 시스템)은 더 조직적이고 공정한 배포 시스템으로 가는 긍정적인 과정이 아니라 제재를 더 고착화하는 메커니즘이고 비윤리적으로 조달된 장기를 더 효율적으로 할당하게 한다. 제안된 대로, 새 시스템을 간단히 말하면 수감자의 장기를 사용하되 “장기 세탁”의 광대하고 세련된 형태로 변신시켜 계속 증가하는 중국 내 및 국제 장기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다른 최신 보도는 중국 적십자가 공식적으로 중국 장기이식반응 시스템(COTRS)와 함께 장기 기증 및 할당을 책임질 조직으로서 공식적으로 영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비 장기 기증 시스템의 첫 2년간 “자발적” 기증의 대부분은 중국 적십자회가 사망자의 개인의 가족에게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의 장기를 “기증”하도록 많은 (그들 연봉의 2배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서 얻은 것[40]으로, 따라서 다르지만, 여전히 용인될 수 없고 비난 받을 장기기증 홍보 형태이다.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을 종식시키기 위한 권고 Proposed Recommendations for Stopping Forced Organ Procurement

 

국제사회는 현재 사형수의 장기 사용을 허용한 1984년 법의 폐지하고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그 장기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장기이식 대기 리스트가 얼마나 길어지는지에 관계없이 군 병원을 포함해 모든 병원에서 지체 없이 그러한 장기사용 금지를 완전히 시행하며; 이식여행 홍보를 중단하고 이러한 변화를 검증하기 위한 국제적 감시를 용이하게 하는 중국의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표 1에서 강조된, 일치된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

 

[ 표1 ]

 

이러한 권고를 강조하는 주요 부분이 국제 기구의 압력을 유지하게 하였다. 유럽의회를 상대로 협력을 의뢰해 결의문을 위안 연합활동을 이끌어냈고, 이 활동을 통해 2013년 12월 즉각적인 강제 장기적출 종식을 요청한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탈리아 상원은 최근 중국 내 강제 장기조달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승인해다[42]. 현재 미국 의회에서 제안된 하원 결의안 281호는 중국에서 수감자(특히 양심수)로부터의 장기조달 행위의 종식과 미국 땅에서 그런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소를 요청하고 있다. 의회 분과위원회는 2013년 7월 처음 소개되었던 수정 법안을 2013년 12월 만장일치로 전체 위원회에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비정부단체인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은 2013년 12월 150만명이 서명한, 중국 내 파룬궁 수련생으로부터의 강제 장기조달을 즉각 종식하도록 요청하는 청원서(5개월간 50개 국가와 지역에서 수집)를 제네바에 있는 UN 인권판무관에게 제출했다[44]. 본 논문 작성시까지 판무관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응답은 아직 받지 않았다.

 

강제로 적출된 장기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사용하는 연구는 또한 헬싱키 선언에 명시된 행위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며 최근에도 일부 주요 과학저널로부터 출판권이 거절됐다. 따라서 중국에서 나온 이식 기술은 전 세계 학술 무대에서 연구를 공개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일부 최근 발표된 장기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중국의 5단계 계획(항저우 결의안[24])은, 국가위생과 가족계획위원회(NHFPC)의 보호 하에서, 심장사 이후 장기 기증 파일럿 프로그램[460 또는 생체 기증자 수 확대[47] 독려와 같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이식서비스가 용인할 수 있는 윤리기준을 따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윤리적인 장기조달의 즉각적인 중지가 필수다. 간단히 항저우 결의안에 서명국을 추가하기보다는 1984년 법의 폐지가 책임을 이식센터로 전가하지 않고서도 이 행위를 즉시 종식시킬 것이다. 최근 사건들은 중국의 태도와 법률의 근본적 변화 없이 항저우 결의안이 어떻게 위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수감자 풀과 자발 장기 기증 풀의 두 장기 풀을 컴퓨터화된 장기 할당 시스템에 혼합하려는 현재의 제안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모호하게 하고 더 나아가 중국 내 강제 조달과 자발 기증 사이의 선을 흐리게 하려는 관료주의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시민병원과 군 병원 모두로부터 장기 조달에 대한 추적가능한 기록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firm and immediate action from China to abolish the law from 1984 which currently permits use of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and ban their use under any condition; to fully implement such a ban without any delay in all hospitals, including military hospitals, regardless of the burden it will impose on the waiting lists for organ transplantation; to stop promoting transplant tourism, and to facilitate international monitoring to verify these changes.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several concerted and collaborative efforts, highlighted in Table 1, should be employed.

 

Table 1. Recommendations to end forced organ procurement in China

 

A key component underlining these recommendations is sustained pressure from international bodies. Lobbying with the European Parliament has led to a joint motion for a resolution, issued in December 2013, calling for an immediate end to forced organ procurement [41]. The Italian Senate recently approved a resolution against forced organ procurement in China [42]. The currently proposed House Resolution 281 in the US Congress calls for an end to the practice of organ procurement from prisoners (especially prisoners of conscience) in the context of China and prosecution for those found to engage in such practices on US soil [43]. The Congressional Subcommittee forwarded the amended bill, first introduced in July 2013, to the Full Committee by unanimous consent in December 2013. Finally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DAFOH) personally handed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ers' office in Geneva a petition signed by 1.5 million signatories (gathered in over 50 countries and regions within 5 months) in December 2013 that calls for an immediate end of forced organ procurement from Falun Gong practitioners in China [44]. At the time of writing, no official response has been received back yet from the Commissioners' office.

 

Research utilizing data from forcibly harvested organs also breaches the ethical code of conduct stipulated by the Declaration of Helsinki and has very recently been denied publication rights by several major scientific journals. Transplantation science from China has therefore been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showcase its research on the global academia stage [5, 45].

 

Some of the recently announced Chinese five-point plan for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the Hangzhou Resolution [24]), under the auspices of the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NHFPC), should be supported, such as encouraging the pilot program of organ donation after cardiac death [46] or the living-donor number expansion [47]. However, to demonstrate robust action from Chinese transplantation services that they are conforming to acceptable ethical standards, immediate cessation of unethical organ procurement is essential. Abolishing the 1984 law, rather than simply adding signatories to the Hangzhou Resolution, will immediately end this practice without shifting responsibility to the transplant centers. Recent events underline how the Hangzhou Resolution is already under threat without fundamental change to Chinese attitudes and legislation. In addition, the current proposal to mix two pools of organs in the computerized organ allocation system, one from prisoners and another from voluntary organ donations, represents a bureaucratic mechanism to obscure unethical practice and further blur the lines between forced procurement and voluntary donation in China. A system that provides traceable documentation of organ procurements from both civilian and military hospitals is essential.

 

 

 

결론 Conclusions

 

강제 장기조달은 중국 밖에서 장기 이식 훈련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윤리원칙과 모순되는 범죄행위이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형수로부터의 장기 조달 맥락에서 보면 이는 국가가 제재를 받는 충격적인 불법 이식행위의 예를 나타낸다. 혁신적이고, 윤리적인 중국 이식 전문가들과 정부 관료들이 출현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윤리기준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잘못을 인식함으로써 중국은 국제이식사회에서 두 팔 벌려 환영 받을 수 있는 존중 받는 회원으로서 올바른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인간에 대한 학살 또는 다른 범죄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윤리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국제 의료사회는 끔찍한 강제 장기조달 행위에 대해 꾸준히 접근해서 철저하고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최근 표현처럼, “점진주의라는 안정제를 복용할 시간이 없다.”

 

Forced organ procurement represents criminal activity that is contradictory to ethical principles universally accepted in the discipline of organ transplantation outside of China. In the context of organ procurement from executed prisoners that occurs in China, it represents a disturbing example of state-sanctioned illegal transplant activity. It is to be fervently hoped that progressive, ethical, Chinese transplant professionals and government officials will emerge. By embracing acceptable ethical standards and recognizing and correcting errors of the past, China will be able to take its rightful place among the international transplantation community as a respected member to be welcomed, unequivocally, with open arms. Until then the international medical community, which can never condone an ethically indefensible gradual phasing out of criminal slaughter or other crimes against humanity, should adopt a consistent approach toward the abhorrent practice of forced organ procurement and demand a complete and immediate cessation. In the words of the late Reverend Martin Luther King Jr., “This is no time to take the tranquilizing drug of gradualism.”

 

 

 

공시 Disclosure

 

본 원고의 집필자들은 미국이식학회지(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에 기술된 것처럼 원고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이해상충이 있었다. DAFOH는 의사들에 의해 설립된 공익기관으로 파룬궁과 무관하다. A. 샤리프, M. 피아타론 싱, 그리고 J. 라비는 자문이사회 위원들이고 T. 트레이는 DAFOH의 대표이다. DAFOH와 파룬궁 간에는 어떠한 관계, 연계, 또는 제휴도 없다.

 

The authors of this manuscript have conflicts of interest to disclose as described by the 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DAFOH is a charitable organization founded by medical doctors and is independent from Falun Gong. AS, MFS and JL are members of the Advisory Board and TT is the Executive Director of DAFOH. There are no links, associations or affiliations between DAFOH and Falun 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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