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OT/특집]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자료집 3/5 - StageⅡ. 2015년 중국 공식 장기기증 시스템 가동 이후에도 계속되는 의혹과 조사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자료집 3/5 - StageⅡ. 2015년 중국 공식 장기기증 시스템 가동 이후에도 계속되는 의혹과 조사

 

 

 

이전글: [IAEOT/특집]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자료집 1/5 - 서언, 자료집을 발간하며

이전글: [IAEOT/특집]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자료집 2/5 - StageⅠ.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개요

현재글: [IAEOT/특집]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자료집 3/5 - StageⅡ. 2015년 중국 공식 장기기증 시스템 가동 이후에도 계속되는 의혹과 조사

다음글: [IAEOT/특집]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자료집 4/5 - StageⅢ. 2016년 이후 ‘대학살’로 간주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

다음글: [IAEOT/특집]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자료집 5/5 - StageⅣ. ‘21세기 홀로코스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StageⅡ. 2015년 중국 공식 장기기증 시스템 가동 이후에도 계속되는 의혹과 조사

 

 

 

목차

3. 중국 장기이식수술 건수에 관한 새로운 관점 - 2016.3.26 DAFOH

4. 중국의 장기 공급원에 대한 진실을 흐리는 답변 - 2016.5.4 JME

 

 

 

 

3. 중국 장기이식수술 건수에 관한 새로운 관점

 

비윤리적 양심수 장기 적출 요약

 

DAFOH 최신 보고서, 2016년 3월 26일

 

 

 

원문출처: http://www.dafoh.org/new-perspectives-on-chinas-transplant-numbers-unethical-organ-procurement-from-prisoners-of-conscience/

 

 

□ 연구 결과

 

2000년 이래 10만~20만 명의 파룬궁 수련인들이 중국에서 강제로 장기적출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 개요

 

지난 20년간 중국은 매년 1만 건 규모의 장기 이식을 하는 국가로서 이식 분야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중 90%가 세계의사회, 세계보건기구, 세계이식학회가 반대하는 사형수의 장기가 출처이다. 중국은 2015년까지 이런 사형수의 장기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양심수의 장기사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발표에서는 최근 설립한 공공장기기증시스템으로 사형수 장기 사용 중단의 부족분을 보충한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공식 발표된 이식 건수를 조사하면서 개별 병원의 발표내용 중의 데이터를 평가해보았다.

 

 

□ 핵심 쟁점들

 

중국 관료들이 주장해온 사형수의 장기를 출처로 하여 지난 20년 동안 확장되어온 총 이식 건수는 각 이식 센터의 개별 발표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은 오직 국가 수준의 이식 건수만 보고한다. 그 결과 투명성이 제한되게 되고 각각의 상세한 이식 건수를 가지고 다음 단계의 통계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가수준의 이식 건수와 개별 병원의 이식 건수 사이의 이런 차이는 중국의 공식적인 국가수준의 이식 건수 보고의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미 2015년에 중국의 발표에서 양심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므로, 장기가 적출된 실제 숫자와 그 출처에 대한 의문은 계속된다. 이런 의문은 최근 파룬궁 박해추적조사기구(WOIPFG)가 보고한 전화통화 녹음에서 중국의 한 의사는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 무수한 파룬궁 수련인이 살해되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중앙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 요약

 

1. 중국 관방 보고 자료는 전체 이식건수만 보여주며 신빙성이 없다

 

- 근거

1) 2004년의 폭발적 증가- 몇 백건에서 갑자기 만 건 수준으로 증가: 당시 세계적 재앙이나 천재지변 등 다른 국가도 함께 증가할 반한 장기 출처 증가 사유 없었음.

2) 2006년 300건의 생체 신장 이식건수가 2007년 1720건으로 470% 증가: 공공기증시스템 없이 불가능. 국민의 장기이식에 대한 급격한 관심 때문일까? 그러면 그 이후도 지속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음. 2008~2009년에 0% 증가. 

3) 2008년 올림픽으로 이식건수가 감소: 감시로 인해 조정된 인위적 수치가 당국의 조작임을 반증. 

4) 2013년 설립 새 공공 기증 시스템이 당장 2,866건, 2015년 7,667건, 2015년 12월30일에서 31일 사이 하루 만에2,500명의 기증자 등록 :  다른 나라가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 교육과 신뢰 형성, 등록자 사망까지 자연지연이 있은 후 기증이 활성화 되는 것과 대조적인 인위적 통계.

 

2. 국가수준 통계(연간 1만 건)와 개별 이식 병원 사이의 통계 불일치

 

- 근거

1) 최근 파룬궁박해추적 조사기구의 전화 통화 녹취: 수많은 파룬궁 수련인 언급

2) 베이징 대학 인민병원의 한 박사는 차이나 이코노미 위클리 2013년 9월 인터뷰에서 해마다 그 병원만 4,000건 이상의 장기이식 수술을 집도한다고 밝힘. 

3) 텐진 제 1병원 2003년 2000만 달러 시설 확장공사, 2015년~2017년까지 4억 2,600만 달러 투자 계획. 450개의 침대가 쉬지 않고 연간 이용률 90퍼센트, 1인당 30일 입원 시 연간 수술건수는 5,000건으로 통계 가능.

4) 허가받은 이식센터의 수는 1999년 150개, 2006년 600개, 최근 165개로 제한했지만 파룬궁박해추적조사기구 통계는 여전히 무허가 집도 하고 있다는 증인들과 목격자 제보로 700개 이상으로 봄. 소규모 병원으로 출장을 가기도 한다는 목격자 증언 있음.

5) 군의관 증언: 혼자서도 6,000건 이상의 양식을 위조한 경험이 있다고 함. 기증자 1인 당 평균 2.75개의 장기 사용율, 1백만 명 당 1명 수준의 기증 동의율을 감안할 때. 사형수도 마찬가지라면 연간 사형수가 2천명~3천명이라도 1명도 안 되는 자발기증 예상율 감안.

6) 고문관련 유엔 특별 보고관 맨프래드 노왁의 자료로 고문 피해 희생자 66% 파룬궁수련인 11% 위구르인, 6% 티베트인 전국분포, 수련으로 건강한 신체, 일관되게 공급이 가능한 인프라, 그들만 신체검사를 받는다는 타수감자들의 증언 감안.

 

3. 누가 피해자인가,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1) 관방의 국가 수준 이식건수 보고가 사실이라는 전제로 할 경우

 

연1만 건의 이식 수술을 165개의 중국내 공식 이식 센터가 나눠서 한다면 연간 병원당 60건을 집도. 만약 실제 이식 센터수로 추정되는 600곳이 나눠서 한다면 연간 병원당 16건. 60건이던 16건이던 병원을 유지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술 건수. 게다가 중국 내 내국인 대기자 리스트만 해도 10만 명이라는 관방보고에 비해 최근에도 말레이시아 국왕 아들이 4주 만에 받는 날까지 요구해서 이식 받았다고 함.

 

즉, 당국의 국가 수준 총 통계는 거짓.

 

2) 병원수준의 개별 통계를 전제로 할 경우

 

연간 병원 당 50건을 수술 한다고 가정할 때 연 총 이식 건수

165개 센터 * 50= 8,250건. 

600개 센터 * 50=30,000건

연간 병원 당 200건을 수술 한다고 가정할 때 연 총 이식 건수

165개 센터 * 50= 33,000건. 

600개 센터 * 50=120,000건

주문형 장기이식을 하는 그들의 상황으로 보면 1인 희생자에 1인의 간이식이나 신장 이식 건수라고 추정할 수 있고, 사형수 장기를 실제 아직도 공급 출처로 사용한다고 해도 10,000건 정도이므로 그 외 20,000건 정도가 파룬궁 수련인 장기라면 최근 10년간 희생당한 파룬궁 수련인은 20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4. 중국의 장기 공급원에 대한 진실을 흐리는 답변과 진술들

 

교묘한 속임수(2016.5.4. Journal of Medical Ethics)

 

웬디A 로저스, 톨스턴 트레이, 마리아 피아타론 싱, 맬더레인 브리짓트, 카트리나 A 브람스테트, 제이콥 라비

 

 

 

원문출처: http://jme.bmj.com/content/42/8/552

 

 

요약

 

이 답변서는 중국 내 이식용 장기가 더 이상 사형수들로부터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최신 기사의 주장을 반박한다. 중국의 현재 장기이식 건수에 대한 데이터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윤리적 문제; 자발 기증에 대한 부적합하고 모순된 주장; 및 누구를 자발적인 기증자로 카운트하는지에 대한 불명료함을 알아본다.

 

최신 논문에서 샹 등(Xiang et al.)의 정신과 의사들은 ‘새 법(이후 ‘새 지침’으로 정정됨)’이 사형수로부터 나온 장기사용을 금지하여 ‘중국 의료 윤리에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중요한 한 발짝’을 내디뎠다고 주장했다 (참고문헌 1, 10페이지). 원래의 법적 참조를 위한 요구에서, 저자들은 공식 자료가 아닌 중국 정부 웹사이트를 참조했고, 이 웹사이트에는 ‘차이나 데일리’ 신문 기사의 인용문만이 나와 있다. 저자들의 공식 지침에 대한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 주장과 유사 주장들을 반복하는 것은 시급한 윤리 문제에 대한 주의를 흐린다: 중국의 이식용 장기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지금까지, 이 실종된 공급원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양심수로부터 나온 확인되지 않은 장기 적출이다. 중국 관리들이 사형수로부터의 장기 적출이 2015년 1월에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들은 양심수를 포함하지 않았고, 이 취약한 사람들과 관련해 법적 규제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남겼다. 중국에서 도덕적인 이식용 장기 공급원을 만들기 위한 새 지침에 대한 주장은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흐렸고, 사형수들로부터의 장기 사용을 허용하는 1984년 법령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는 중국에서 현재 장기 조달 규모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신뢰할 만한 공표 데이터 또는 투명한 감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매년 얼마나 많은 장기이식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추정치가 변한다. 2008년 참조문헌을 사용한 샹 등은 2006년 중국에서 장기이식 피크치가 11,000건임을 인용했다. 황 등은 2015년 발표에서 2011년 4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총 6416개 장기가 2326 명의 자발 기증자로부터 이식되었다고 말한 반면, 중국 적십자 장기기증 등록소는 2015년 7667건의 장기이식을 보고했다. 이 수치는, 다수의 공급원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삼각화하여 2015년 그 기관에서만 5000건의 간 이식과 그 두 배에 달하는 신장이식이 이뤄졌다고 추정한 톈진 제1중앙 이식 센터의 세심한 조사에 의문을 던졌다. 이 추정이 어느 정도 정확하다면 중국 전역에서 연간 이뤄지는 장기이식 총 건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전국 자발 기증 건수로 조달될 수 있는 장기 수를 훨씬 초과하여 그 장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킨다.

 

2005년, 오랫동안 부정해 온 이후, 공식적으로 사형수들로부터 장기가 적출됐다고 인정됐다. 이 인정은 2007년 서약과 함께 세계의사회에 제출되었고, 그 후 바로 샹 등이 격찬한 이벤트를 중단시켰다. 장기 부족분은, 전해진 바에 따르면 자발적 기증에 의해 충당될 것이었다. 이를 위해, 황 등은 2010과 2013년 사이에 뇌사와 사후 장기 제거를 반대하는 중국인들의 문화적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다른 어느 국가에서도 공개 기증 프로그램으로 수십 년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기술했다. 중국의 투명성 부족으로 이 수치들은 검증될 수 없지만, 다른 증거는 자발 기증으로 발표된 수치들을 신뢰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2011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326명의 자발 기증자에 대한 황 등의 수치는 사형수들로부터 이식된 장기들을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의 현황은 황이, 사형수들이 기증을 원하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면 사형수로부터 적출된 장기들이 여전히 사용될 수 있다고 다른 곳에서 인정하면서 불명확해졌다. 이들은 ‘시민들로부터의 자발 기증’으로 카운트되는 것으로, 의료사회 또는 국제 인권사회에 의해 공유되지 않는 해석이다. 이는 중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뢰성 없는 추가 공급원들을 드러낸다: 사후 기증에 대해 발표된 데이터는 인구 수준 데이터에서 숨겨진 사형수들의 비공개 수치를 포함한다. 샹 등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과실 누락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움직임은 강압에 대한 우려로 사형수의 장기 사용을 반대하는 잘 알려진 주장과 사형수들이 맞닥뜨린 사전 동의를 막는 상당한 장벽을 무시한다.

 

중국 내 사형수들의 수에 대한 데이터는 얻기 어렵다. 황이 밝힌 것처럼, 사형 비율은 국가 비밀이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더 이상 중국 내 사형집행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으며, 단지 ‘입수할 수 있는 정보는 매년 수천 명이 사형 집행됐고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만 언급했다 (참조문헌 10, p.2). 두이 화는 2400명의 수감자들이 2014년 사형됐다고 추정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해 미국에서는 35명의 수감자가 사형 집행됐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예상치인 ‘수천 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 수치는 중국의 다른 164개의 허가된 장기이식 센터는 고사하고 톈진 제1중심병원 한 곳만의 장기 수요도 만족하지 못한다. (참조: http://www.dafoh.org/unusual-course-of-organ-donationregistry-numbers/)

 

기증된 장기 부족분은 어떻게 보충될까? 오늘날까지 가장 타당한 설명은 독립 국제 조사자들이 제공한: 장기는 범죄로 판결받거나 공정한 재판에 의한 것이 아닌 양심수들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이다. 메이터스와 킬고어는 10년 전에 중국의 이 비인권 상황에 대한 결투를 신청했다: 만약 양심수들과 다른 사람들이 축적한 방대한 양의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급원이 아니라면, 장기들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이 주장은 중국의 장기이식 논의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 주장이 조사될 때까지, 우리는 중국의 장기이식이 그럭저럭 윤리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관념을 버려야 한다.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가짜 ‘경보 해제 신호’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론을 초래한다.

 

윤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거의 완전한 침묵이다. 명백히, 중국이 정말로 무고한 시민들을 장기 때문에 살해한다면, 중국은 그 범죄를 숨기려 할 것이다. 그러나 왜 장기이식 의사들, 의료 윤리학자들, 및 언론인들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 침묵에 공모하는가? 이는 부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판절차 후 사형이 집행된 수감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형수들’ 이라는 용어에 대한 불명확성에 기인한다. 사실 중국에서 ‘사형수’는 범죄 상황과 관계없이 국가에 의해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샹 등과는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장기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을 때, 단순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은 불충분하고 의료 윤리학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올바른 방향으로의 실제 걸음은 중국의 장기이식과 장기 기증 건수에 대한 검열되지 않고 투명한 접근을 제공하고 독립적인 국제 조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정보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장기 은행으로 취급되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요구해야 한다. 더욱이 학구적인 간행물은 중국과의 통신에서 이 주제에 대한 교묘한 속임수를 주의해야 한다.

 

감사의 말: 저자들은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시드니 원탁회의’ 의 구성원들, 특히 보우건 메이스필드의 토론과 피드백에 대해 감사한다.

 

 

 

 

 

그 외 의혹들에 대한 발표

 

 

 

 

1.  뉴욕타임즈 보도

 

“China Bends Vow, Using Prisoners’ Organs for Transplants”

- 수감자 장기를 이식수술에 사용한 중국, 서약을 어기다. 

 

The December announcement by Huang Jiefu, a former deputy health minister and chairman of the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s Human Organ and Transplant Committee, was “an administrative trick,” said Dr. Otmar Kloiber,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secretary general.

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Otmar Kloiber) 사무총장은 중국 위생부 전임 부부장이자, 국가보건 및 가족계획 위원회소속인 인체 장기와 이식 위원회 위원장인 황지에푸가 12월에 한 위의 발표는 “행정적 속임수” 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nytimes.com/2015/11/17/world/asia/china-bends-vow-using-prisoners-organs-for-transplants.html?_r=0#

 

 

2. 하루 만에 신규등록된 25,000명의 자발적 장기 기증자

 

중국 적십자사(국제 적십자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는 갑자기 25,000명의 자발적 장기 기증자가 단지 하루 만에(2015년 12월 30일에서 31일 사이) 신규로 등록되었다는 믿기 힘든 보고를 했는데, 이는 국가의 공식적인 이식관련 수치들이 신빙성이 없으며 거짓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중국의 한 의사와의 전화 인터뷰-“셀 수 없이 많은” 장기를 적출

 

2015년 12월, 시민단체인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는 중국의 한 의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증거로 공개했는데,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장기들이 강제로 파룬궁 수련인들로부터 적출되었다고 밝혔다.

 

녹취록 다운로드: http://www.upholdjustice.org/node/335

 

원문출처: 2016년 2월29일자 다포 뉴스레터 http://archive.constantcontact.com/fs142/1111784861901/archive/1123794463174.html

 

 

 

 

 

 

홈페이지: http://www.iaeot.org/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 IAEOT(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thical Organ Transplants)는 반인륜적인 강제장기적출 현황을 알려 우리 국민들이 불법적인 장기매매시스템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장기이식에 관한 윤리를 바로 세우고자 2013년 2월 12일 출범한 의료윤리단체입니다.